특허내는비용, 변리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변리사님, 특허 내는 데 얼마나 들어요?

이 질문,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대답이 꽤 복잡합니다. 왜냐면 특허 비용이라는 게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이디어의 성격, 출원 방식, 진행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 구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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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용,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특허를 내는 데 드는 돈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내는 돈입니다. 출원 시점에 내는 출원료, 심사를 요청할 때 내는 심사청구료, 그리고 등록이 결정됐을 때 내는 등록료가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대략 출원료 4만 6천 원,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 14만 3천 원에 청구항 1개당 4만 4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등록료는 설정등록 기준으로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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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수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는 50만 원짜리 출원 서비스도 있고 3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바가지냐, 저렴한 게 좋은 거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명세서 작성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렴한 곳은 대부분 의뢰인이 준 자료를 그냥 정리해서 내는 수준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변리사는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등록 여부를 가르고, 등록이 됐더라도 권리 범위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19년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렴한 곳에서 출원했다가 거절통지 받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드는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가, 처음에 제대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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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총비용, 이 정도는 예상하세요

아이디어 하나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 데 드는 현실적인 총비용을 말씀드리면,

• 관납료: 출원부터 등록까지 합산 약 40~60만 원 수준
• 대리인 수수료: 100~250만 원 내외 (아이디어 복잡도에 따라 상이)

그래서 보통 총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중간사건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도 매년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3년차는 연 5만 6천 원 수준이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갑니다.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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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처음 특허를 낼 때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한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출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잡혀 있어서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권리 침해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그 특허는 등록은 됐지만, 쓸모가 없는 특허가 됐습니다. 투자자 앞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력이 없는 특허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죠.

그때서야 처음부터 다시 출원을 해야 했고, 시간도, 돈도 두 배로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게 결국 더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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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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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 가능은 한데 권하지 않는 이유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납료만 내면 되니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허 명세서, 특히 청구항 작성은 법률 문서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특허 실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하면, 등록은 됐는데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좁디좁은 권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러시안 룰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안 좋으면 나중에 경쟁사 대응도 못 하고, 투자 유치에서도 약점이 됩니다. 특허는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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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

19년 동안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비용을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정작 "이 특허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허는 목적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인지, 투자 유치를 위한 특허인지, 경쟁사 견제를 위한 특허인지. 이 목적이 명확해야 어떤 청구항 구조로 설계할지, 얼마나 넓게 권리를 잡을지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목적도 없이 비용부터 최저가를 찾다 보면, 결국 쓸모없는 특허를 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더 비싼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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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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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특허 내는 총비용은 150~300만 원 내외가 현실적인 범위이고,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중간사건 대응 비용과 연차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제대로 된 권리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비용보다 먼저, 이 특허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