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디자인특허조회방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만든 제품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려는 분, 혹은 경쟁사 제품이 등록된 디자인인지 확인하려는 분, 아니면 내가 이미 출원한 디자인의 현재 상태가 궁금한 분. 대략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실제로 알려드리되, 조회를 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디서 검색하면 됩니다"로 끝나는 글은 아닙니다.
디자인특허, 일반 특허와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허"라고 하면 보통 기술적인 발명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제품의 외관, 즉 형태·색채·모양 같은 시각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건 디자인권입니다. 법적으로는 특허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다르고, 검색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특허 DB에서만 검색하다가 "없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수입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전용 DB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조회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속 주소는 kipris.or.kr 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하신 후,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라고 입력하면 텀블러 관련 등록 디자인들이 쭉 나옵니다. 각 결과를 클릭하면 도면, 출원인, 등록 여부, 존속 기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키워드 검색 외에 물품류 코드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물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정확한 분류 코드로 검색하면 훨씬 정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물품의 분류 코드를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검색 결과를 보면 여러 상태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등록" 상태라고 표시된 건, 현재 유효한 디자인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멸" 또는 "포기" 상태라면, 권리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유사 디자인이 다른 출원인 명의로 또 등록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출원" 상태인 경우는 아직 심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등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등록이 되면 출원일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아직 등록 안 됐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조회의 한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키프리스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정보 확인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 디자인이 기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가" 입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공지 디자인과의 차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판단은 화면에 나온 도면만 보고 "비슷해 보이네, 달라 보이네"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접 키프리스를 검색해서 "유사한 게 없다"고 확인하고 제품 생산까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검색어를 잘못 설정해서 관련 물품류 전체를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생산 설비까지 갖춘 후에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거죠. 그때서야 저에게 오셨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본인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선행디자인을 조사하는 건 거의 필수입니다. 등록이 안 될 디자인을 출원하는 데 비용과 시간을 쓰는 건 낭비니까요.
선행디자인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를 봐야 합니다.
- 국내 등록 디자인 (키프리스)
- 해외 등록 디자인 (특히 일본·중국·유럽 디자인 DB)
- 공지 디자인 (인터넷 상에 공개된 이미지, 카탈로그 등)
해외 DB까지 보는 이유는, 국내에 등록이 없더라도 해외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 있으면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는 19년간 디자인 출원을 수천 건 다루면서, 선행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익혔습니다. 단순히 "없으니까 출원하자"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권리범위를 잡을 것인가"까지 연결되는 작업입니다.
이미 출원한 디자인의 진행 상태 확인하는 법
출원을 이미 하셨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나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 심사 단계, 등록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출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쟁사에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출원 단계에서 미리 비밀디자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는 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알고 하면 선택지가 생기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이 분야에는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키프리스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감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 가능하겠다" 혹은 "침해 아니겠다"는 결론까지 직접 내리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판단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잘못된 셀프 판단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드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조회는 본인이 하시더라도, 그 결과의 해석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내는비용, 변리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세요 (0) | 2026.05.08 |
|---|---|
| 특허분석, 경쟁사 제품 역분석으로 특허침해 피하는 법 (0) | 2026.05.07 |
| 가게이름특허, 상표등록과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1) | 2026.05.06 |
| 특허과정, 9개월 vs 3년 뭐가 다른가요 (0) | 2026.05.06 |
| 특허가출원, 임시명세서 활용한 시간 확보의 전략 (0) |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