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중국 특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오십니다. 중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혹시 비슷한 특허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나, 반대로 중국 경쟁사가 내 기술을 먼저 등록해버린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거죠. 그 불안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은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검색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오늘은 중국 특허검색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특허, 왜 검색이 어려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특허검색은 한국 특허검색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언어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중국 특허청(CNIPA)에 등록된 특허 문헌은 대부분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번역기를 돌려서 키워드 몇 개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중국어 기술 용어는 같은 기술이라도 표현 방식이 제각각이라, 키워드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관련 특허를 절반도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분류 체계 문제입니다. 중국은 국제특허분류(IPC)와 함께 자체 분류 체계인 CPC를 혼용합니다. 이 분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검색 범위를 너무 좁게 잡거나 반대로 너무 넓게 잡아 수천 건을 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실용신안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용신안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중국은 무심사 등록이라 출원하면 거의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특허검색만 하고 실용신안을 빠뜨리면, 사실상 검색을 반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특허검색, 어디서 해야 하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식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 CNIPA 공식 사이트(pss-system.cponline.cnipa.gov.cn): 중국 특허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검색 시스템입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중국어 위주라 처음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 Espacenet(EPO 운영): 유럽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중국 특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인터페이스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최신 데이터 반영이 CNIPA보다 약간 늦을 수 있습니다.
- Google Patents: 의외로 중국 특허 검색에 꽤 유용합니다.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중국어 특허 명세서를 영어로 대략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번역 품질이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에서 이 세 가지를 교차 검색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게 없던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제가 다시 검색해보면 유사 특허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키워드를 좁게 잡았거나, 실용신안을 빠뜨렸거나, 중국어 동의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유사 특허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와서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청구항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권리 범위가 겹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허는 제목이나 요약문이 아니라 청구항(Claims)이 핵심입니다. 청구항을 읽지 않고 내린 판단은 판단이 아닙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한 분은 중국 현지 파트너사에서 "비슷한 특허 있으니까 진출 못한다"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해당 특허 청구항을 직접 분석해드렸더니, 권리 범위가 그분 제품과 실질적으로 겹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진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검색과 분석 하나가 수억 원짜리 사업 결정을 바꾸는 겁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중국에 먼저 출원해버리는 '선점 리스크'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동안,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 먼저 중국에 출원해버리면 여러분은 중국 시장에서 그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중국 박람회에 참가해서 제품을 전시했는데, 몇 달 뒤 중국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중국 특허를 출원해버린 사례.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출원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무효 심판을 검토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인생 길다고 하지만, 사업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건 진짜 뼈아픕니다.
중국 시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국 출원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중국 출원을 검토하십시오.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는 파리조약 우선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을 놓치지 마세요.
중국 특허검색, 셀프로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간단한 사전 조사 수준이라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Google Patents에서 키워드 몇 개 넣어보고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없네, 괜찮겠다"는 사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동의어 처리, 실용신안 병행 검색, 청구항 분석까지 가려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셀프 검색 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비용과 스트레스는 초기 검토 비용과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특허검색,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나
제가 실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간단히 공유드립니다.
우선 기술의 핵심 개념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키워드로 각각 정리합니다. 중국어 키워드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IPC 분류 코드를 특정하고, CNIPA와 Espacenet을 교차 검색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검색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검색 결과를 추려낸 뒤에는 청구항 중심으로 권리 범위를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하다"와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중국 진출 또는 중국 출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특허 측면에서는 정말 만만히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검색과 분석 하나가 여러분의 중국 사업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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