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특허보다 빨리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실용신안등록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허랑 뭐가 다른 거지?", "실용신안이 더 싸고 쉽다던데 그냥 이걸로 해도 되나?", "내 아이디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제가 19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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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용신안은 특허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 전반을 보호합니다. 방법 발명, 물질 발명, 장치 발명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물건의 생김새나 구조를 개량한 것이 실용신안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방식의 앱 서비스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공구의 손잡이 구조를 개선해서 사용성을 높인 것이라면 실용신안이 딱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인데 실용신안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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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쉽다는 말,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보았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하는데, 실용신안은 그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쉽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등록이 쉽다는 것이 권리가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의 권리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는 20년이죠. 절반입니다. 사업적으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 과정에서 "실용신안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디어의 성격, 사업화 계획, 경쟁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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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실용신안, 해볼 만할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보니까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했는데, 거절이유 통지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실용신안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명세서의 품질이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넓게 쓰면 거절당하고, 좁게 쓰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침해를 피해갑니다.

하루에도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 진행 후 뒤늦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구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쓰거나, 선행기술 조사 없이 무작정 출원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절차가 간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은 특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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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어떤 분에게 맞을까요?

이건 제가 상담할 때 꼭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실용신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을 개량한 아이디어일 것
• 빠른 권리 확보가 우선이고, 장기 존속보다 단기 사업 방어가 목적일 것

반면, 방법 발명이거나 소프트웨어 기반 아이디어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야 합니다. 실용신안으로는 보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른바 '특실 동시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 두고, 특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비용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무조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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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용신안권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실용신안이 경쟁사에 의해 무효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명세서를 얼마나 탄탄하게 작성했느냐가, 이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처음 출원 단계의 품질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을 잘 해야 나중이 편합니다. 뒤늦게 수습하는 건 배로 힘들고, 배로 돈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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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글쎄요,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쉽고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처음 출원 단계의 전략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십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