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또는 아이디어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리사님, 특허랑 상표랑 디자인이 다 다른 건가요?
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다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보호하는 대상도 다르고, 출원 방식도 다르고, 존속 기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뭉뚱그려서 "특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내 브랜드를, 내 제품 외형을 보호받아야 할 순간이 오면, 이 구분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직접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 잘못된 종류의 권리를 출원하거나, 아예 보호가 필요한 권리를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뭐가 다른가요?
이 두 가지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조합입니다.
특허는 고도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새로운 발명, 즉 기술적으로 진보가 있는 창작물이 대상입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심사 기간도 길고, 그만큼 권리 범위도 강합니다.
실용신안은 조금 다릅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거죠.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제품을 약간 개량한 수준의 아이디어도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특허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건 실용신안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부터 다시 특허로 출원하게 되죠.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겁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 지키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보호합니다.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까지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갱신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꽤 유명해진 소상공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팔로워도 수만 명이 넘고, 브랜드 이름도 제법 알려진 상태였죠. 그런데 상표등록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상표등록을 한 제3자로부터 사용 중지 경고장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그 시점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상표등록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흔들리게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상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출원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디자인권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형태나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모양의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가방의 기능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가방의 디자인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로 보호받고요. 하나의 제품에 여러 종류의 산업재산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인 업종, 예컨대 가구, 패션, 생활용품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디자인권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네 가지 산업재산권은 각각 다른 영역을 보호합니다. 하나만 챙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뭘 출원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핵심 질문입니다.
Q.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만들었다면?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검토하세요.
Q.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을 보호하고 싶다면?
→ 상표를 먼저 출원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Q. 제품의 독특한 외형, 패키지 디자인이 경쟁력이라면?
→ 디자인권 출원을 고려하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들이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특허와 디자인권을 동시에 출원해야 하고, 어떤 사업은 상표와 특허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물어보러 오셨다가 "아, 이것도 보호받아야 하는군요"라고 깨닫고 가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뭐 그런 거죠, 모르면 놓치는 겁니다.
셀프로 출원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는 못 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셀프 진행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특히 특허는 청구항 작성 하나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작성된 청구항으로 등록을 받아봤자,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하면 침해가 되지 않는 속 빈 강정 특허가 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상품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유사 상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절이 나오고,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평소 철학입니다.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몇 년치 사업 자산을 날리는 경우, 저는 19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실용신안: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을 보호
- 상표: 브랜드 이름, 로고 등 식별 표지를 보호
-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 형태를 보호
이 세 가지 구분만 머릿속에 담아 두셔도, 내 사업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업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죠.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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