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확인, 키프리스 조회로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출원확인"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본인이 출원한 특허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 경쟁사가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특허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혹은 직원이 회사 기술을 몰래 출원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분까지.

"특허출원확인"이라는 네 글자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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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확인, 왜 갑자기 급해지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출원확인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뭔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랑 똑같은 게 시장에 나왔어요", "예전 직원이 퇴사 후 창업했는데 우리 기술 쓰는 것 같아요", "거래처가 갑자기 특허 침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이런 상황들이죠.

미리 확인하고 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진작에 알아볼걸 그랬어요"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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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원번호, 출원인 이름, 발명 명칭 등으로 검색하면 출원 여부와 현재 심사 진행 상태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키프리스를 뒤져도 해당 출원이 보이지 않아요. 즉, 최근 1년 반 이내에 출원된 특허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18개월 비공개 기간이 생각보다 큰 맹점입니다. 경쟁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술과 유사한 내용을 출원해놓고 공개 전 단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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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출원한 특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

본인이 직접 출원했거나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경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본인의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심사 중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특허는 출원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출원 후 반드시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넘기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출원은 해놨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확인해 보면 심사청구를 안 하셨거나, 이미 취하 처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되살리려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유사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되거나 출원됐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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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특허출원 확인, 이렇게 접근하세요

제가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받는 유형이 이겁니다. "경쟁사가 저희 기술을 특허 냈을 것 같아요."

우선 키프리스에서 경쟁사 법인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검색 결과가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게 내 기술과 겹치는지, 어떤 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인이 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구항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보기엔 전혀 다른 기술 같아도, 법적으로는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권리범위 밖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혼자 판단해서 "괜찮겠지"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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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확인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키프리스 있으면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툴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 제1항에 적힌 내용이 내 제품을 커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특허법상 균등론, 출원 경과 금반언 원칙 같은 법리가 적용되거든요.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확인해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오셨다가 실제로는 심각한 상황인 경우를 꽤 자주 마주칩니다. 반대로 너무 겁먹고 오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키프리스로 기초 확인은 하시되, 그 결과의 해석과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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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확인 후, 문제가 발견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경쟁사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인 단계라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됐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해서 침해를 피하는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 앞에서 해왔고, 지금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대응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뒤늦게 듣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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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