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특허를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허를 가장 잘 활용한 팀과, 가장 잘못 활용한 팀의 차이를 지켜봐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 전략을 제대로 세운 스타트업과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의 결말은 너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왜 다른 문제인가
대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스타트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같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대기업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협상 카드로도 씁니다. 예산도 넉넉하죠.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자금도 시간도 한정적입니다. 특허 하나 잘못 출원했다가 수백만 원이 날아가고, 정작 핵심 기술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기억납니다. 서비스 론칭 전에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사업의 핵심 차별점이 아닌 주변 기능에만 특허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작 경쟁사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였던 거죠.
투자 유치와 특허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특허를 정말 중요하게 보나요?"
봅니다. 다만, 단순히 특허 건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벤처투자(KVA) 평가위원과 서울산업진흥원(SBA)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투자심사에서 특허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 특허가 실제로 경쟁사 진입을 막을 수 있는가
- 이 특허가 향후 기업 가치 산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특허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권리범위가 좁고 회피 가능한 특허라면, 투자심사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 1개라도 청구항이 탄탄하고 핵심 기술을 제대로 감싸고 있다면, 그게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언제 출원해야 하는가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스타트업에서 특허 타이밍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너무 이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면, 나중에 피봇했을 때 특허가 사업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이 되는 거죠.
너무 늦어도 문제입니다. 공개된 이후에는 신규성을 잃어서 특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발표, 언론 보도, 심지어 본인이 올린 SNS 게시물 하나가 특허 출원 기회를 영구적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 자신의 서비스를 유튜브에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핵심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날짜 이후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십시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입니다.
무엇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가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기술 전부 다 특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낼 필요도 없고, 전부 다 낼 수도 없습니다. 자금이 한정된 스타트업이라면 더더욱.
핵심은 경쟁사가 가장 베끼고 싶어 할 것을 특허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경쟁사 대표라면, 이 회사에서 무엇을 따라 하고 싶을까? 그게 바로 특허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기술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차별점이 되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BM특허,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BM특허의 등록율이 90% 이상인 것도, 이 부분을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제대로 짚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항에 담느냐에 따라, 같은 아이디어라도 등록이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 명의 vs 법인 명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출원을 권장합니다. 다만, 단독 대표이고 법인 수익이 상당히 나는 상황이라면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군요.
세금 문제까지 연결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셀프 출원, 스타트업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일반 개인 발명가가 셀프 출원을 하다 실패하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셀프 출원을 하다 실패하면, 그 파장이 전혀 다릅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특허가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너무 좁게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실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면,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억 원짜리 투자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특허 출원 비용 몇 백만 원을 아끼려다 수억 원짜리 기회를 잃는 상황.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청구항 작성 방식,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 기재, 중간사건 대응까지. 경험 없이 혼자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스타트업 특허 전략은 "출원 몇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언제, 어떤 범위로, 누구 명의로, 어떤 순서로 출원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특허가 사업의 무기가 됩니다.
19년 동안 하루 20건 상담, 월 100건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를 잘 쓰는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 전략을 제대로 세운 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특허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점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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