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침해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로 소송까지 가는 건가?
하루에도 이런 분들의 연락이 여러 건씩 들어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통보 받은 그 순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이 날아왔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바로 답변서를 보내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덜컥 수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법적인 검토도 없이 "우리는 문제없다"는 답변서를 혼자 작성해서 보내셨어요. 그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 오히려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경고장을 받으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진짜 유효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침해 대응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상대방 특허가 과연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특허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그 특허가 무조건 강한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특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상, 침해 경고장에 인용된 특허 중 상당수가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면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 범위와 내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겹치는지 분석
- 해당 특허에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조사
이 두 가지 분석 결과에 따라 이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는 협상 전략을 짜야 하는 거죠.
이 분석을 건너뛰고 바로 "우리 잘못 없다" 혹은 "얼마에 합의하겠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지도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침해 주장입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하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경고장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효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침해소송에서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하니까요. 실제로 무효심판 청구 하나로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과 라이선스입니다.
분석 결과 침해 가능성이 높고, 특허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협상으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때는 합리적인 실시료 수준을 따져보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소송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돈도 엄청납니다.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지금까지는 경고장을 받는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특허권자인데 누군가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상대방이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등록된 순간부터 강력한 독점권입니다. 침해가 확인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인용하면 상대방이 즉각 생산·판매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자기 기술을 대기업 협력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작은 회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포기하려 하셨는데, 특허 분석 후 침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가처분 신청 준비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혼자 대응하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
솔직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허침해 대응은 법적 판단, 기술 분석, 협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설프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비용을 아끼겠다고,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라는 자신감으로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고장에 직접 답변서를 쓰다가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된 경우, 무효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모르고 합의금을 낸 경우, 침해를 당하고도 증거 수집을 제때 못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진 경우. 이런 사례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응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특허 분쟁의 세계입니다. 이건 제가 19년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특허침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보통 30일 내외의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내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산정도 복잡해지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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