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 소유권 바뀌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허권이전등록,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권이전등록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꽤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대부분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단순한 서류 이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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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전, 왜 하는 건가요?

특허권이전등록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특히 많습니다. 처음엔 개인으로 출원했다가,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권리를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키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특허 매매입니다. 특허를 사고파는 거래에서 권리를 새 소유자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기술거래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분야 상담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공동발명자 간 지분 정리, 상속, 회사 분할·합병, 담보 설정 후 실행 등 상황이 다양합니다. 이유가 다르면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무작정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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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특허권이전등록의 기본 절차는 이렇습니다.

• 특허권 이전 계약서 작성
•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 (특허고객번호, 인감 등 구비서류 포함)
• 등록료 납부 후 등록 완료

서류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꽤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공유특허의 이전 문제입니다. 특허권이 두 명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자기 지분만 이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반려를 받고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특허에 실시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면, 새 권리자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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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전등록을 할 때, 유상이전(매매)인지 무상이전(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간 특허권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관련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특허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 대가를 주고 이전하는 방법을 쓰면 법인 가지급금 해소나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빠뜨리고 단순히 서류 이전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실제로 몇 번 봤습니다. 진짜 눈물 나는 상황이 되더군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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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이전등록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여부 확인, 실시권·질권 설정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세금 처리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특허권이전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기술 이전 대가나 실시 조건 등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몇 년 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셀프로 진행하다가 꼬여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덜 들고, 시간도 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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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실무에서 제가 반드시 체크하는 항목들입니다.

• 이전 대상 특허의 현재 권리 상태 (유효 특허인지, 연차료 납부 현황은 어떤지)
• 공유자 여부 및 동의 필요성
• 실시권·질권 등 부담 설정 여부
•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른 세금 처리 방향
• 이전 후 실시권 설정 등 후속 관리 계획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진행하면,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을 때의 몇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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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특허권이전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권리의 이동이 수반되는 법적 행위이고, 세금, 계약, 권리 상태 확인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일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해온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