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로고 저작권 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만큼 오해가 많은 분야도 드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로고 만들었으니까 자동으로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오해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19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고, 만들었다고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를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완성하는 순간,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로고가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말이죠. 저작권 등록이라는 건 바로 그 증명력을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분쟁 상황에서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추정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해놨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싸울 때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작권 등록,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절차도 특허나 상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에요.
다만, 신청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로고 파일(원본 이미지, 가능하면 벡터 파일)
- 창작자 정보 및 창작 연월일
- 공표 여부 및 공표 일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작 연월일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계약서나 납품 확인 이메일 등을 꼭 보관해 두세요.
그런데, 저작권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합니다. 즉, 내가 만든 그 로고 이미지 자체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쓰는 행위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로고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한다면? 저작권으로는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표는 특정 업종에서 특정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줍니다.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막을 수 있고, 침해 시 민형사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작권이 '복사 방지'라면, 상표권은 '영역 방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브랜드 로고를 공들여 만들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는데 경쟁업체가 비슷한 느낌의 로고로 같은 업계에서 영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복사"가 아니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아신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저작권 등록 vs 상표등록,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천 드리는 방향은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면 솔직히 상표등록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었어도, 남이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저작권 등록은 상대적으로 언제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할수록 좋지만, 상표에 비해 시간의 압박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되, 순서를 따지자면 상표 먼저, 저작권은 그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특히 절차가 단순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다릅니다. 셀프 상표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반절 가까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분류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상품류에 어떤 지정상품을 넣어야 하는지, 유사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6~10개월 뒤 거절 통지를 받고 그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도 돈도 날린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에는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진행보다는, 처음 한 번 제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로고를 외주 제작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로고를 의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뢰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 로고를 마음껏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외주 로고 제작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포함시키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리 드리면,
로고 저작권 등록은 창작 사실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고, 분쟁 시 증명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저작권만으로는 유사 디자인의 영업 행위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 로고라면 상표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보호가 됩니다. 외주 제작 로고라면 저작권 양도 계약이 빠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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