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머릿속에 뭔가 번뜩이는 것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 막막하셔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신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아이디어등록, 사실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등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특허청에 가셔서 "아이디어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되물을 겁니다. "특허요, 실용신안이요, 상표요?"라고.
그만큼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크게 나누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냐에 따라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분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시간과 돈을 날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내 아이디어, 어떤 방법으로 등록받아야 하나
제일 많이 오시는 케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각해 냈어요. 이거 특허 되나요?"
이런 분들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보호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고안, 쉽게 말해 물건의 구조나 형태에 집중한 보호죠.
"제 서비스 방식이 독특한데, 이걸 보호받고 싶어요."
이건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 특허 영역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앱 기반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도 이 분야를 오래 다뤄왔는데, 최근 3년간 수백 건을 처리하면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BM특허 등록률이 50~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전략이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고 싶어요."
이건 상표 영역입니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 그게 아이디어등록의 출발점입니다.
시제품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특허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문서로 구체화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설계도가 없어도, 시제품이 없어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아이디어라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 구체화 작업을 저 같은 변리사가 함께 하는 거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기존에 없던 방식인지. 이 세 가지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변리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서, 셀프로 출원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직접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죠.
근데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셀프 출원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겁니다.
운 좋게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침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이런 특허는 종이 한 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셀프로 특허를 받아 놓으셨는데, 경쟁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자 특허 침해로 대응하려 하셨죠. 검토해 보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경쟁사 제품은 침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상황.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허는 등록 자체보다 어떻게 등록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등록,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는 남의 것이 됩니다.
글쎄요,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본인이 블로그에 올리든, SNS에 올리든, 전시회에 출품하든. 공개된 순간부터 1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인의 아이디어임에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사업이 좀 안정되면 특허 내야지"라고 미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시는 거죠. 이미 유사한 출원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검토를 시작하십시오.
변리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
아이디어등록을 맡길 변리사를 찾으실 때, 한 가지만 꼭 확인하십시오.
담당 변리사가 해당 분야를 얼마나 다뤄봤느냐.
변리사도 각자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 구조물 특허를 주로 하던 변리사가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잘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학 분야 전공 변리사가 IT 서비스 방식의 특허 전략을 세우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고요.
상담할 때 "이 분야 특허를 몇 건이나 해보셨나요? 등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얼버무리는 변리사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거죠.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려는 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거든요.
마무리하며
아이디어등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수단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믿을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고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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