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등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 브랜드의 로고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다 보면 "상표등록이랑 뭐가 다른 거지?", "디자인등록이랑은?", "그냥 특허청에 내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로고등록, 상표로 해야 하나 디자인으로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상표등록은 해당 로고를 특정 업종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로고는 내 브랜드 것"이라고 법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반면 디자인등록은 로고의 시각적 형태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심미적인 창작물로서의 보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원하는 건 브랜드 보호입니다. 경쟁업체가 비슷한 로고를 쓰지 못하게 막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표등록이 맞습니다.
다만, 로고가 매우 독창적인 도형이거나 패키지 디자인과 결합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로고만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텍스트도 같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로고라는 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림(도형) 부분과 텍스트(문자) 부분. 예를 들어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로고라면, 그림과 글자가 합쳐진 형태겠죠.
이 경우, 도형+문자 결합 형태로 등록하는 것과 문자만 따로 등록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결합 상표만 등록해놓으면, 누군가 글자 부분만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쓸 때 대응이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반면 텍스트 상표를 별도로 확보해 두면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결합 상표 하나만 믿다가 나중에 분쟁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조금 더 챙겨두면 될 일인데, 나중에 그게 수천만 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등록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정상품 설정을 잘못하면, 정작 본인이 하는 사업 영역을 커버 못 하는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은 됐는데 보호가 안 되는 상황. 이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직접 하다 보면, 셀프로 진행했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지정상품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거나, 유사 상표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셔서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데, 이미 출원일이 지나버린 상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도, 돈도 두 배로 드는 거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로고등록,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 정도 걸립니다. 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출원일 자체가 권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비슷한 로고로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내가 먼저 출원한 날짜가 살아있으면 우선권이 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준비 중이라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다 정해놓고, 사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상표등록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동일 업종의 누군가가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출원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브랜드를 바꿔야 했고, 이미 만들어둔 간판, 명함, 패키지까지 전부 다시 했습니다. 피해가 얼마였을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 로고가 정해졌다면, 출원은 지금 하십시오.
로고등록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는 상품류 하나당 약 62,000원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저희 테헤란 기준으로는 규모 대비 합리적인 편입니다. 실제로 처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규모 법인이면 비쌀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영업 사무장을 두지 않고, 광고대행사도 쓰지 않으니 그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4만 원짜리 초저가 상표출원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등록, 거절이유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다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변리사가 없으면 이 단계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대응을 엉뚱하게 해서 거절 확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이 중간사건 대응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절이유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출원 전략을 잘 짜야 중간사건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어낸 브랜드, 그 로고 하나에 사업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지키지 못했을 때의 손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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