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비용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무효심판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물론 비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을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특허무효심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가요?
특허무효심판이란, 이미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가진 특허가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씁니다.
- 경쟁사가 특허를 무기로 침해 경고장을 보내왔을 때
- 상대방 특허가 내 사업 영역과 겹쳐서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할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즉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오시는 거죠.
비용, 얼마나 드냐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있고,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납료는 현재 기준으로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항부터 10항까지는 기본료에 항당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수십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작성비가 아닙니다. 선행기술 조사, 무효 근거 발굴, 심판 청구서 작성, 중간 심리 대응, 구술심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복잡할수록, 청구항이 많을수록, 상대방이 강하게 버틸수록 비용은 올라갑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무효심판은 특히 초기 전략 설계에 드는 공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전부입니다. 진짜로.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무효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해당 특허보다 먼저 존재했던 기술(선행기술)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선행기술이 없으면 무효심판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아무리 비용을 많이 써도, 근거가 없으면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처음에 다른 곳에서 "무효심판 가능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진행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이미 심판청구를 한 상태였는데, 선행기술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청구서가 작성된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고, 시간도 비용도 두 배가 됐습니다.
무효심판 vs 소송, 뭐가 다른가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합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특허침해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측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요. 법원도 무효심판 결과를 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절차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효심판과 소송은 별개의 비용 구조를 가집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 부분은 처음 전략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셀프로 무효심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끔 셀프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분들이 오십니다.
특허법상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막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자체가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 없이는 한계가 있고, 청구항 해석과 무효 근거 구성은 특허 실무 경험이 없으면 방향 자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심판관들이 보는 서류의 수준이 있거든요.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을 하시겠다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특허가 여러분 사업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라면, 그 돈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국 비용보다 중요한 것
특허무효심판 비용을 물어보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비용 예측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비용보다 먼저,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선행기술이 있는지,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에 약점이 있는지, 무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걸 먼저 검토한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19년간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억지로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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