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상표출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는 분들은 이 키워드까지 오지 않거든요.
심사기간, 생각보다 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허청의 상표 심사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10개월, 조금 밀리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오래요?"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업은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데, 상표 하나 등록받는 데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체감상 꽤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사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상표출원을 해두고 안심하고 계셨어요. 출원은 했으니까 내 상표는 지켜지겠지,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출원 후 8개월쯤 됐을 때, 유사한 이름의 카페 브랜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출원일 기준으로 선후 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 출원일이 앞서 있으면 이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출원 자체를 잘못 진행하셔서, 지정상품 류가 달랐던 겁니다. 상대방의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상대 상표가 등록결정이 난 이후였습니다.
출원일이 곧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록 후입니다. 그런데 선후 관계를 따지는 기준은 출원일입니다.
즉, 내가 오늘 출원을 하면, 오늘 날짜로 선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이 되는 순간, 그 권리는 출원일로 소급해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출원을 미루면, 그 하루 사이에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이 '하루 차이'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 제도, 아는 사람만 씁니다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 싶으면, 우선심사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심사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출원한 상표를 이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 광고물 등 증빙 가능)
단,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우선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요건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20건 넘는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우선심사 제도를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1년을 그냥 보내시는 거죠.
사업 일정이 빠듯하신 분들은 꼭 우선심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사기간 중에 거절이유가 나오면
출원을 해두고 기다리다 보면, 중간에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십니다. "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놀라시죠.
거절이유통지는 '이대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심사관의 의견서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통상 2개월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거절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신 분들이 이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출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이유 통지가 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꽤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드릴 때,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국 타이밍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상표심사기간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허청의 심사 속도를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원 전에 선행상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지정상품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검토했는지, 거절이유 통지에 대비한 전략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등록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저는 현재 월 100건 이상의 상표 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와 경험이,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상표 심사기간이 길다는 것을 걱정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는 1년보다, 시작을 미루는 하루가 더 위험합니다.
정리 드리면,
- 상표 심사기간은 현재 기준 약 10~14개월
- 선점 효과는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기준으로 발생
- 사업 일정이 급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심사 중 거절이유통지 수령 시, 2개월 이내 대응이 필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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