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시하거나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경고장, 처음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솔직히 말하면, 경고장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이 멘붕 상태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갑자기 우편이 왔는데, 특허 침해라고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하루에 20건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달에 몇 건씩은 꼭 이런 케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몇 주를 혼자 끙끙 앓다가 오십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경고장의 정체, 알고 나면 덜 무섭습니다
특허 경고장이라는 게 뭔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서류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장 자체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중단하고 보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측 변리사나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낸 것이죠.
그렇다고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법적으로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고의 침해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즉시 해야 할 일, 딱 세 가지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십시오.
- 경고장 원본과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 (수령일 증명 필요)
-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말 것 (섣부른 인정은 독이 됩니다)
-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고 나서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려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님 케이스가 생각나는군요.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혼자 판단해서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안에 쓴 표현 몇 가지가 오히려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그 답변서가 발송된 뒤였고요.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섣부른 답변, 정말 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특허, 진짜 유효한 건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나"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봐온 경험으로는, 상당수의 경우 상대방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닙니다.
등록 특허라도 선행기술이 존재하거나,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합의금을 주는 건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입니다. 총알이 없는 총에 겁먹고 손을 드는 것과 같아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분석하고, 내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그 범위에 걸리는지 판단하고, 만약 걸린다면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무조건 합의부터 하는 건 돈을 버리는 겁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침해 주장입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분석했을 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논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조하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효심판 청구입니다. 상대방 특허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기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어서 애초에 등록이 되면 안 됐던 특허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 및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실제로 침해가 인정되고, 무효 가능성도 낮다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상 조건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상대방 특허 분석 없이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고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경고장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고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 특허의 허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경쟁사의 무기를 빼앗는 셈이니까요.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특허를 출원할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대로 세우게 되는 거죠.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해오면서, 경고장을 계기로 오히려 사업이 더 단단해진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이럴 때 딱 맞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경고장은 받는 순간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보낸 뒤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답변 기한이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의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섣불리 답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이 순서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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