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레시피, 내 제조방법, 이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식품특허,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특허를 너무 좁게 생각하십니다. "레시피 하나 갖고 특허가 되겠어?" 이런 반응이 가장 흔하죠.
그런데 실제로 식품 관련 특허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단순한 조리법만이 아닙니다. 식품의 제조 공정, 성분 배합 비율, 가공 방법, 보존 기술, 포장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특정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발효 조건을 최적화한 기술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식품 관련 상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해봤는데요. 처음에 "이게 특허가 되겠어요?"라고 반신반의하며 오셨다가, 실제로 등록을 받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시피는 특허가 안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레시피 자체는 특허 보호가 어렵습니다.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만으로는 특허요건인 '기술적 사상'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레시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레시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나 특정 효과를 내는 성분 조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구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 재료와 B 재료를 섞는다"가 아니라, "A 성분과 B 성분을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반응시켜 C라는 기능성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특허 대상이 됩니다.
변리사가 왜 필요한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청구항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식품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식품 제조 방법 특허: 특정 발효 조건, 가열 온도, 압력 조건 등 공정 기술
- 식품 조성물 특허: 특정 기능성을 갖는 성분 배합 및 그 비율
- 식품 가공 장치 특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의 구조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상담한 한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직접 개발한 저온 발효 공법으로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린 기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온도만 낮춘 건데 특허가 되겠어요?"라고 하셨죠. 결국 그 기술로 특허를 받으셨고, 이후 대형 유통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 하나가 사업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건 본인의 기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식품특허는 특히 청구항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특허는 등록이 되어도 청구항이 좁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경쟁사가 성분 비율을 조금만 바꿔도 특허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백만 원을 쓰고 등록을 받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터넷 상에는 "셀프 특허 성공했다"는 후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은 특허가 실제로 사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받는 것과,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특허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셀프로 출원을 했다가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식품 분야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식품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조건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심사 기간을 수개월 단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와 특허청 관납료를 합산하면 보통 100만 원 후반~300만 원대 수준입니다. 기술의 복잡도,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하십시오. 이미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조사 없이 무작정 출원부터 하는 건 돈을 버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식품 스타트업이라면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사업이 좀 더 커지면 특허 내지"라고 미루다가,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먼저 출원해버린 경우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더 먼저 개발했어도, 더 좋은 기술이어도, 늦게 출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상담 오신 식품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자체 개발한 기능성 음료 제조 기술을 1년 넘게 미루다가 결국 경쟁사에 선점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보여주셨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특허만큼은 반대입니다.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드리면,
식품특허는 레시피가 아닌 기술적 방법과 조성물로 접근해야 한다, 셀프 출원보다는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청구항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선출원주의이므로 미루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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