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특허침해감정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쟁사가 내 특허를 베꼈다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는 질문. 반대로 우리가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하소연. 두 방향 모두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감정, 한마디로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내는 작업입니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것으로 권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그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하는지를 따집니다. 이걸 균등론이나 문언침해 등의 법리로 분석하는 거죠.
단순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침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르게 생겼다"고 침해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기술적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를 자주 접합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처음엔 무시했다가 몇 달 뒤에 소송을 당한 분. 반대로 겁을 먹고 아무런 분석도 없이 합의금을 덜컥 지불한 분.
둘 다 손해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침해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 실제로 침해가 맞다면 빠른 협상이 유리하고, 침해가 아니라면 근거를 갖춰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침해감정 결과입니다.
겁먹고 합의금부터 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면서 확신하게 된 것인데, 근거 없는 합의는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상황, 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회사 제품, 우리 특허 베낀 거 아닌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분석해 보면 침해가 아닌 경우도 꽤 됩니다. 반대로 명백히 침해인데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있고요.
감정 없이 무작정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침해가 아닌데 경고장을 보냈다가 오히려 특허권 남용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역공을 당한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감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침해감정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상 특허 청구항 분석: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 대상 제품/방법의 구성요소 분석: 기술적 구성을 하나씩 분해
- 대비 판단: 청구항 구성요소와 대상 제품을 1:1로 대조해서 침해 여부 결론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세밀한 작업입니다. 청구항 해석 하나에 따라 침해냐 비침해냐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균등론 적용 여부는 경험 없는 변리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배경지식과 판례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처리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감정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해감정서 자체가 법원의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의견서는 판사가 기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도 기술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잘 작성된 감정서 하나가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니 침해가 아닙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전문 변리사가 작성한 침해감정서에 따르면 비침해입니다"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협상력을 가져옵니다.
셀프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침해 여부를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구항 해석에는 출원 경과 금반언 원칙이라든지, 심사 과정에서 보정한 내용이라든지, 판례의 흐름이라든지... 단순히 글자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맥락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건 우리 제품이랑 달라 보이니까 침해 아니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제가 직접 수습한 것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받는 게, 결국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침해감정을 의뢰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내 특허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 신제품 출시 전, 혹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특허 분쟁 소송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특히 세 번째,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은 스타트업이나 신제품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출시 이후에 침해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비용이 사후에 수습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오랜 철학입니다.
특허침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무섭다고 피하거나,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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