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호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상호를 특허등록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꽤 자주 받는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혼동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혼동부터 짚어드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특허등록'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은 '상표등록'입니다. 특허가 아닙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하는 사업체의 이름입니다. 이건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 동일 업종 동일 지역에서 중복만 아니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인이 지식재산권 체계를 꿰뚫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뭐가 다른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 이미 사업자등록 할 때 상호 등록했는데, 그럼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는 세무행정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에서 누군가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해도, 상표등록이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특허청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 단위로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이 생깁니다. 누군가 유사한 이름을 쓰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호등록(사업자등록): 세무서 신고, 행정 목적, 독점권 없음
- 상표등록(특허청): 지식재산권 취득, 전국 독점권 발생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카페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사용중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분은 사업자등록도 됐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수천 명이고, 단골도 많았는데. 상표등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내 상호 이름 그대로 상표 등록하면 되겠네요
잠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큰 허들은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입니다. 동일 업종은 물론, 유사 업종에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거절됩니다. 이 유사 범위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종에 상표를 내려는데, 식품 제조업 쪽에 비슷한 이름이 등록돼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이 사전에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호 자체가 너무 보통명사적이거나 기술적인 표현이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맛있는 치킨"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해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모르고 셀프로 진행하다가 거절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셀프 상표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하루 평균 20건 상담, 월 100건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거절 케이스와 성공 케이스를 직접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상호 상표등록,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업 좀 더 키우고 나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도,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등록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브랜드를 노리고 상표를 선점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걸리면, 본인이 만든 이름인데 오히려 사용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만큼은 반대입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사업 초기, 이름을 정한 그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겁니다.
상호를 특허등록 하고 싶다 →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 변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상표출원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서 치르는 대가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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