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특허명세서 번역.
해외 특허를 준비하거나, 외국 특허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번역을 잘못 진행해서 수백만 원을 날린 뒤에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특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특허명세서는 일반 문서가 아닙니다.
청구항 한 문장 한 문장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일반 번역가가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로 특허의 보호 범위가 좁아지거나 심한 경우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특허명세서에서 "compris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포함하는"으로 번역하면 얼핏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맥락에서 "comprising"은 개방형 청구항을 의미합니다. 즉, 나열된 구성요소 외에 추가 구성이 있어도 권리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consisting of"는 폐쇄형으로, 나열된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권리가 미칩니다.
이 차이, 번역가가 알 수 있을까요?
특허 실무를 모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허명세서 번역이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번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해외 출원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작성된 한국어 명세서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서 PCT 출원이나 각국 국내 단계 진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번역의 품질이 곧 해외에서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 특허 분석 상황입니다. 경쟁사의 해외 특허를 검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의 특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해석까지 포함된 번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특허 분쟁 상황입니다. 해외 특허 소송이나 무효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를 번역할 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법정 증거물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번역가에게 맡기면 생기는 일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PCT 출원을 준비하면서 번역 비용을 아끼려고 일반 번역 플랫폼에 특허명세서 번역을 맡기셨습니다. 단가가 저렴했고, 결과물도 얼핏 보기엔 그럴듯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미국 국내 단계 진입 이후에 터졌습니다.
미국 심사관이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 본문과 불일치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동일한 기술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에서 다르게 번역된 겁니다. 특허 용어는 명세서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본 원칙을 번역가가 몰랐던 거죠.
결국 보정서를 제출하고 수정을 거쳤지만, 시간도 비용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정 과정에서 청구 범위가 일부 좁아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AI 번역은 어떨까요
요즘 ChatGPT나 DeepL 같은 AI 번역 도구를 활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문서 번역에서는 꽤 쓸만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특허명세서는 다릅니다.
AI는 문맥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특허법의 해석 원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means-plus-function clause), 균등론 적용 범위, 각국 특허법의 미묘한 차이 등은 AI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더 큰 문제는 AI 번역 결과물이 표면적으로 매끄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어도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다 보니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허명세서 번역은 특허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 또는 특허 전문 번역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가장 좋습니다.
번역가가 해당 기술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특허 청구항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번역 후 변리사의 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 번역 단계에서 아낀 비용이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번역 비용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보정 비용, 재출원 비용, 심한 경우 권리 포기라는 결과를 맞닥뜨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특허명세서 번역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것.
번역 품질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번역 결과물을 받았을 때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구항에서 사용된 기술 용어가 상세한 설명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가
- 종속항이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한정하고 있는가
- 도면 부호와 명세서 본문의 설명이 대응하는가
이 정도만 확인해도 번역의 기본 품질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법적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특허명세서 번역은 해외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마주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명세서는 이미 다 작성되어 있고, 번역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사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검토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번역 하나로 수년간 쌓아온 기술 개발의 결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특허가 해외에서도 제대로 된 권리로 살아남기를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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