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꽤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용신안이요? 그게 특허랑 다른 건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리사인 저도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두 개념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 꽤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거든요.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뤄오면서 느낀 건, 이 기초 개념을 모르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실용신안, 한마디로 뭔가요?
실용신안은 물건의 구조나 형태를 개선한 고안에 주어지는 독점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물건을 더 편리하게, 더 쓰기 좋게 바꾼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는데, 특허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헷갈리실 수밖에요.
다만 특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공정, 화학물질 같은 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의 구조, 그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 볼펜에 그립감을 높이는 돌기 구조를 추가했다면? 실용신안 대상입니다. 반면, 새로운 잉크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면? 그건 특허로 가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뭐가 다른가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창작 수준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발명보다 고안의 창작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등록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보호 기간입니다.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보호 기간이 절반입니다. 권리 범위가 좁고 기간도 짧은 대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심사 방식입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용신안도 동일하게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과거에는 실용신안이 무심사 등록제도를 운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특허와 동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요즘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특허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보호 기간이 짧고, 방법 발명은 보호가 안 되다 보니 전략적으로 특허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이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분야입니다. 패션잡화, 생활용품, 소형 가전 부품처럼 5~7년 안에 제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20년짜리 특허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10년 보호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비용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 대비 관납료가 약간 낮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량 발명의 경우, 특허로 출원했다가 진보성 거절을 받는 것보다 실용신안으로 안정적으로 등록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낭패 보신 분들 이야기
이 부분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하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생활용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는 실용신안으로 셀프 출원을 진행하셨더군요. 등록이 됐다고 기뻐하셨는데, 문제는 청구항을 너무 좁게 작성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쟁 업체가 구조를 살짝 변형해서 유사 제품을 출시했을 때, 침해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권리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등록 자체보다 어떤 범위로 등록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실용신안 출원, 이것만은 알고 가십시오
하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태에만 적용됩니다. 방법이나 공정은 해당 안 됩니다.
둘. 보호 기간은 10년. 짧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셋. 현재는 심사를 거쳐야 등록됩니다. '무심사'라는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예전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허로 할지 실용신안으로 할지는 단순히 비용이나 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방향, 제품 수명, 경쟁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게 바로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실용신안이요? 특허보다 쉽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등록증 한 장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권리로 경쟁자를 막고 사업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음 출원 단계에서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후에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제 스스로도 항상 되뇌입니다.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몇 십만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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