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조회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아이디어, 이미 누가 특허 냈을까요?
경쟁사가 우리 기술 베꼈는데, 걔네 특허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하루에도 이런 질문을 몇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조회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오늘은 특허조회 방법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조회 실수 사례까지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조회, 어디서 하나요?
가장 기본은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로, 주소는 kipris.or.kr입니다.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까지 전부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패턴츠(Google Patents)나 에스포넷(Espacenet)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글 패턴츠는 영어권 특허를 자동 번역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쓰기 편합니다.
키프리스 기준으로 검색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발명의 명칭이나 기술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
- 출원인(회사명, 개인명)으로 검색하는 방법
-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조회는 가능합니다.
검색은 했는데, 뭘 봐야 하는 거죠?
검색 결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화면에 뜨는 항목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우선 법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원 중인지, 등록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포기나 소멸된 건인지. 소멸된 특허는 더 이상 권리가 살아있지 않으니,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였죠.
그 다음은 청구항입니다. 특허의 핵심은 청구항에 있습니다.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 1항부터 읽어보시면 그 특허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항 해석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조회 결과를 오해하면 생기는 일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상담을 주신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직접 키프리스에서 특허조회를 해보셨는데, 유사해 보이는 특허가 검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침해 가능성 있음"으로 결론 내리고, 제품 출시를 6개월이나 미루셨어요.
제가 해당 특허 청구항을 확인해보니,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그 대표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명확히 달랐거든요. 6개월을 그냥 날린 셈이죠. 시장 선점 기회도 함께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게 없더라"고 하시면서 출원 없이 제품을 먼저 출시하셨다가, 나중에 경쟁사 특허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찾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유사 특허가 존재했던 겁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닌 기술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기술조사가 단순 키워드 검색과 다른 이유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특허조회,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조회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내가 출원한 특허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미 등록된 특허 번호를 검색해서 내용을 보는 것. 이런 건 셀프 조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디어가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이 특허가 내 제품에 침해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분석, 이건 다릅니다. 19년간 하루 20건씩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셀프로 잘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 청구항은 법적 문서입니다.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가 권리범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및"과 "또는"의 차이가 소송 결과를 갈라놓은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겁니다. 특허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
특허조회 시 자주 놓치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개 시점입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 이전에 출원된 특허는 검색이 안 됩니다. 즉, 오늘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도 출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6개월 전에 이미 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IPC 분류를 활용한 검색입니다. 키워드만으로 검색하면 놓치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를 활용하면 훨씬 정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해외 특허입니다. 국내 특허가 없어도 해외에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만 보고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허조회, 언제 해야 할까요?
제 답은 하나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바로 하십시오.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파악해야 출원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특허가 있다면,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야 특허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이 말을 상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이 있지만, 특허만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리기도 하니까요.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조회 결과 해석이나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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