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용신안 비용은 특허보다 저렴하지만 "싸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실용신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개인 발명가분들 중에서 "특허는 비싸다고 들었는데, 실용신안은 좀 싸다던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맞습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비용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용신안 비용의 실제 구조와, 그 선택이 여러분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실용신안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출원 단계 비용: 변리사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
- 등록 단계 비용: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
- 유지 단계 비용: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만 놓고 보면, 실용신안 출원 시 약 2만 원대 수준입니다. 특허 출원 관납료가 4~5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죠.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대가 7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정말 폭이 넓습니다. 여기에 특허청 관납료를 합산하면 총 출원 비용은 대략 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결정된 후에는 등록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용신안 등록료는 3년치 기준으로 약 3만 원대 수준입니다. 특허 등록료보다 확연히 낮죠. 그 이후 연차료는 매년 납부하게 되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특허보다 싼 게 맞는데, 왜 다들 특허를 선택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용신안은 보호 기간이 10년입니다. 특허는 20년이죠. 딱 절반입니다. 비용도 싸고, 심사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인데 왜 굳이 특허를 선택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태나 구조에만 적용됩니다.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권리 기간이 짧다는 것은, 사업의 수명이 10년을 넘어가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엔 비용 아끼려고 실용신안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보호 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특허로 전환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결국 돈을 두 번 쓰는 셈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럼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렇다고 실용신안이 나쁜 선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디어의 사업 수명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혹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면 실용신안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사업 사이클이 끝날 것 같다면, 굳이 더 비싼 특허를 고집할 이유가 없죠.
또, 자금이 빠듯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이 우선 권리를 확보해두고 싶을 때도 실용신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출원 후 심사 속도도 특허보다 빠른 편이라, 빠르게 등록 사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용신안도 셀프 진행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몇 달 전 상담하신 분 중에, 셀프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가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작성하는 바람에 경쟁사가 살짝만 변형해도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껍데기 권리가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비용 견적,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실용신안 비용을 검색하면 "총 OO만 원"이라는 숫자가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변리사 수수료만 포함한 건지, 특허청 관납료까지 포함한 건지, 등록료는 별도인지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비교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변리사 수수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 특허청 관납료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처음엔 싸 보였다가 나중에 생각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하루에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견적 항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실용신안 vs 특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저는 상담할 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이 아이디어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이 한 마디면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고,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요.
반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사업 모델이 빠르게 변할 것 같다면 실용신안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특허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변리사는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고 저는 늘 되뇝니다.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비용 몇 십만 원을 아끼다가, 10년 뒤에 권리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오면 그게 훨씬 더 큰 손실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실용신안 비용은 특허보다 저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렴하다"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떤 성격인지,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될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용 몇 만 원 아끼려다 권리 범위가 반 토막 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권리 하나가 훨씬 값집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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