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상표특허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도 보호하고 싶고, 브랜드 이름도 지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아니면 상표와 특허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둘 다 한 번에 알아보려고 검색하신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은 "상표도 해야 하나요, 특허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상표와 특허, 뭐가 다른 건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기술적 내용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죠.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내 사업의 이름, 로고, 슬로건. 소비자가 "아, 이거 저 회사 거구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하나를 등록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모르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음식 배달 관련 앱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BM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셨는데, 정작 서비스 이름은 상표 등록을 안 하셨더군요. 출시 직전에 동일 업종에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된 걸 발견하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솔직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술은 지켰는데 브랜드를 잃을 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둘 다 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개발 중심의 제조업이라면 특허가 더 급합니다. 반면, 카페나 음식점, 쇼핑몰처럼 기술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사업의 핵심인 경우라면 상표가 훨씬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처럼 기술도 있고 브랜드도 중요한 경우라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려다가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에 변리사와 한 번 제대로 상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원 시기를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하지 뭐"라는 생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만들어 냅니다.
출원 시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특허와 상표 모두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낸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독창적인 서비스 방식을 개발해서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시장 반응도 좋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려는 시점에 특허 출원을 알아보셨는데. 이미 유사한 아이디어로 누군가 먼저 출원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규성 상실로 특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넘게 써온 이름인데 누군가 먼저 출원해 놓으면,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것 자체가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매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셀프 상표 출원의 등록 성공률이 30~50% 수준입니다. 절반 가까이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특허는 더 낮고요. 그리고 실패한 분들은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성공한 분들 후기만 눈에 보이다 보니, 쉬워 보이는 착각이 생기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출원 자체는 됐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방어도 안 되는 특허.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상황. 19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상표특허출원,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건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다만, 제가 상담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원칙은 있습니다.
- 브랜드 이름이 이미 정해졌고 사업에 쓰고 있다면, 상표 출원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세요.
두 가지 다 해당된다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보다 속도가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상표 출원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변리사 수수료 포함해도 수십만 원 수준이고, 특허도 초기 출원 비용은 합리적인 편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드는 비용이나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손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저 스스로도 늘 되새기는 말인데,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 날리는 일, 정말 흔합니다.
변리사 선택할 때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출원이든 특허 출원이든, 변리사를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변리사인지, 아니면 사무장이나 직원인지입니다.
많은 사무소에서 상담은 직원이 하고, 실무는 저년차 변리사가 처리합니다. 이름만 변리사 사무소인 거죠. 상표나 특허는 처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험 있는 변리사가 처음부터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상담을 직접 했고, 지금도 모든 상담을 제가 직접 합니다. 하루 평균 20건씩,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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