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리사님, 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인데,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절차를 안다고 해서 특허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절차를 알기 전에,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절차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해볼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변리사에게 맡기기 전에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싶다"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의 경우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직접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형식상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출원 이후입니다.
청구항 하나 잘못 쓰면, 나중에 경쟁사가 그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요. 특허는 한번 출원하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처럼, 처음부터 다시 꿰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허출원절차, 전체 흐름을 먼저 보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①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 ② 명세서 작성 및 출원 → ③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 → ④ 등록 결정 및 권리 유지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각 단계마다 전혀 다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설계도 따로, 기초공사 따로, 인테리어 따로. 하나라도 엉터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간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검토 후 출원 완료까지 약 3~4주, 출원 후 등록까지는 평균 1년 6개월 내외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업 타이밍이 급하신 분들은 이 우선심사 제도를 꼭 활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 등록 가능성 검토 단계입니다.
왜냐고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을 이미 진행하셨는데,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명세서를 보니, 청구항이 너무 넓게 쓰여 있었어요.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출원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출원 후에는 청구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아무리 잘 대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란, 쉽게 말하면 "이미 비슷한 기술이 세상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논문, 제품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내 발명이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청구항의 방향을 잡는 거고요.
이 단계를 허술하게 넘어가면, 뒤의 모든 단계가 사상누각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 문서입니다.
명세서 안에 들어가는 청구범위가 바로 특허권의 경계선을 결정합니다. 넓게 쓰면 강한 권리가 되지만 등록이 어렵고,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경쟁사가 살짝 비껴가서 유사 제품을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변리사의 실력입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년간 이 일만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청구항을 설계해야 하는지, 경험으로 쌓인 감각이 있거든요.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접수하고, 출원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출원일이 바로 권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단계, 거절통지서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 흔히 '거절이유통지'라고 부르는 문서가 발송됩니다.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청천벽력 같다고 하십니다. "아, 내 특허가 거절됐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식 거절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반론이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특허출원 건의 95% 이상이 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거의 모든 출원이 한 번은 거치는 관문이라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보정서와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등록과 거절이 갈립니다.
저는 이 중간사건 대응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BM특허 등록율 90% 이상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구성하는 것. 그게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놓쳐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특히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등록 이후에도 경쟁사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경고장 발송이나 심판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출원절차는 검토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 및 유지 4단계
- 기간은 출원까지 약 1달,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 내외 (우선심사 시 단축 가능)
-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선행기술 조사 및 방향 설정
- 거절이유통지는 거의 모든 출원이 받는 과정이며, 대응 역량이 등록 여부를 결정
- 등록 이후 연차료 관리와 권리 행사도 놓치지 마실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길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하나 잘못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가면, 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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