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용신안 조회는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출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해 왔는데요. 실용신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조회를 먼저 해보셨냐고 여쭤보면 열에 일곱은 "그게 뭔가요?"라고 되물으십니다.
솔직히, 그 순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실용신안 조회,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실용신안 조회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호받으려는 고안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이나 특허와 유사한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미 누군가 먼저 등록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면 심사관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회 한 번 없이 출원 비용을 쓰고, 몇 달 뒤 거절통지를 받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실용신안과 특허,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 상담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는 고도한 발명,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기술적 수준의 문턱이 실용신안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 같은 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 초반에 꼭 짚고 넘어갑니다.
존속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보호 기간이 절반이라는 점도 선택 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하냐고요? 글쎄요, 그건 고안의 성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없이 혼자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검색창에 본인의 고안과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보시고,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안 됩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표현 방식이 다르면 검색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의자"를 검색했는데 "폴딩 체어", "절첩 의자" 등으로 등록된 선행기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유사 표현으로 반복 검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관이 보는 선행기술의 범위는 훨씬 넓고, 외국 문헌까지 포함됩니다. 조회는 기본 확인용이지, 등록 가능성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조회하고 셀프로 출원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심사 기준이 낮은 편이라 등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스로 조회를 하고 유사 선행기술이 없다는 판단 하에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셨는데, 약 7개월 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청구항 작성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선행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청구항을 너무 넓게 잡아서 신규성·진보성 흠결이라는 거절이유가 나온 거였죠.
그 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의견서 제출 기간이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보정을 통해 살려내기는 했는데, 권리 범위가 처음 의도보다 많이 좁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회와 출원, 두 단계 모두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넓고 강한 권리를 확보하느냐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실용신안 조회 후 변리사 상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 키프리스에서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 유사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 그냥 출원해도 될지,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상담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기술 검토를 직접 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청구항을 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합니다.
사실, 이 검토 과정이 출원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돈도 시간도 다 날리는 거니까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웬만한 케이스는 상담 초반에 윤곽이 잡힙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조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늘 되새기는 말입니다.
선행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청구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죠.
저에게 처음 오실 때 "이미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검토해 보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실용신안 조회 이후 출원까지의 과정은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용 몇 십만 원 아끼려다가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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