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검색,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특허청검색'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셨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 특허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신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청 검색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직접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게 없던데, 그냥 출원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옵니다.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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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검색, 어디서 하는 건가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특허 검색 서비스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kipris.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출원 목록이 나오고, 각 건을 클릭하면 명세서 전문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특허청의 USPTO, 유럽의 Espacenet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본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검색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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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청검색을 직접 해보신 분들의 90% 이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검색어를 너무 좁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 도어락 앱 제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직접 검색하면 '스마트 도어락'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고, 비슷한 게 안 나오면 "아, 없네. 출원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특허 명세서에는 '스마트 도어락'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 잠금장치', '원격 출입 제어 시스템', '모바일 인증 기반 출입 관리 장치'라는 표현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허는 기술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표현이 달라도 기술 내용이 같으면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놓치고 출원을 했다가, 몇 달 뒤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야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출원비용은 나간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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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 특허는 검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됩니다. 즉, 누군가 6개월 전에 동일한 아이디어로 출원을 했다면, 지금 키프리스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그 특허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선행기술 없음"이라고 판단하고 출원을 진행하면,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그 미공개 특허가 인용되어 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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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 변리사는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특허 검색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유사 표현, IPC 분류코드, CPC 분류코드를 조합해서 검색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는 키프리스만 쓰지 않습니다. 특허청 내부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 비특허 문헌까지 포함해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단순히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특허의 청구항 범위와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차이가 등록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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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접 특허청검색을 해보고 "선행기술이 없다"는 판단 하에 셀프로 출원을 진행하셨습니다.

문제는 검색 방식이었습니다. 본인 아이디어의 핵심 기술을 너무 좁은 키워드로만 검색하다 보니, 유사한 선행특허 3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왔고, 그 시점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명세서 작성 자체가 처음부터 전략 없이 진행된 터라,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들었죠.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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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접 검색은 의미가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직접 특허청검색을 해보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내 분야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용도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출원해도 된다, 안 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 번 셀프로 시도해 보셨거나,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거고, 그분들과 함께 결국 등록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 스스로도 항상 되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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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청검색 결과의 해석과 선행기술 분석만큼은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