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실용신안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서 뭔가 고민이 생기신 분일 거라 예상됩니다.
내 아이디어, 특허로 해야 하나? 실용신안으로 해야 하나?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중심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실용신안권, 한 줄로 정리하면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특허가 아이디어의 원리 자체를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그 아이디어가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로 구현된 것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을 흔히 '소발명'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요한 것 하나. 실용신안은 물품에 한정됩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더군요.
그래서 실용신안권,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생활용품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빨래집게에 미끄럼 방지 홈을 추가한 구조, 컵 뚜껑에 특정 잠금 돌기를 추가한 형태, 이런 것들이 실용신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인데, 구조나 형상을 살짝 바꿔서 더 편리하게 만든 것. 이게 실용신안의 핵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공구의 손잡이 형태를 개선한 것, 부품 결합 방식에 특정 홈과 돌기를 추가한 것, 포장 박스의 접이 구조를 바꾼 것 등. 거창한 발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하더라" 수준의 구조 개선이라면 충분히 실용신안 대상이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특허는 진보성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실용신안은 그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죠.
특허 vs 실용신안, 뭘 선택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인데, 특허는 20년입니다. 두 배 차이가 나죠. 비용은 비슷한데 보호 기간이 절반이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사 제품의 특정 부품 결합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특허를 받고 싶은데, 진보성 문제로 특허 등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딱 실용신안이 빛을 발하는 케이스입니다. 특허 등록이 어렵다면, 실용신안으로 방향을 바꿔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보다는, 10년짜리 권리라도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로 실용신안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쉬우니까 혼자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실용신안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자가 살짝만 바꿔도 권리 침해를 피해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거절을 받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역할인데, 셀프로 진행하면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등록은 됐는데 쓸모없는 권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예전에 혼자 실용신안 냈는데 등록은 됐어요, 근데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 내도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도, 돈도, 기회도 다 날린 셈이거든요.
실용신안권, 등록 후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등록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에 녹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용신안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직접 실시: 등록된 고안을 제품에 적용해 경쟁사 견제
- 라이선스: 타사에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 수익 창출
- 침해 대응: 무단으로 유사 구조를 사용하는 경쟁사에 법적 대응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의 경우, 실용신안권 하나가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 심사에서 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등록된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한 마디가 신뢰도를 확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활용까지 생각하고 출원 전략을 짜는 사무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출원하고 등록받고 끝. 이게 현실이에요. 19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많이 봐온 장면입니다.
실용신안권 예시,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특허와 실용신안, 어느 것이 무조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발명의 성격, 사업의 목적, 예산, 경쟁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사업이 짊어지게 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물품의 구조나 형태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먼저 검토받으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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