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출원을 검색하셨군요.
그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해 제가 19년간 실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실용신안,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태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고, 방법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기술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오히려 딱 맞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재, 생활용품, 소형 기구류 같은 경우입니다. 10년이면 시장에서 충분히 독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죠. 게다가 특허에 비해 등록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평이한 물품의 구성이나 형태 변경이라면 실용신안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특허를 먼저 권하는가
제가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중 실용신안을 콕 찍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 중 70~80%는 제가 상담을 마치면 특허출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고요? 명세서를 조금만 다듬으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변리사가 제대로 검토하고 명세서를 잘 작성하면 특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보호 기간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면 당연히 특허가 유리하죠.
다만, 이게 무조건 특허가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용신안이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해볼까 하는데요.
이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특허청 킵스(KIPRIS) 시스템이나 출원 절차 안내가 나오고,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되느냐가 아니라,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쓸모가 있느냐입니다.
명세서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이 너무 좁게 쓰여서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도 침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경우,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19년간 명세서를 다루면서 저조차도 매 사건마다 새로운 공부를 합니다. 몇 날 며칠 공부한다고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실용신안이 진짜 답인 경우
그렇다면 실용신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제 경험상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기술의 진보성이 특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 구조 개선의 경우
- 빠른 권리 확보가 우선이고 보호 기간 10년으로 충분한 경우
-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특히 세 번째 경우, 저는 진심으로 실용신안 출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10년짜리 독점권이 있는 게 낫고, 나중에 개량 발명이 생기면 그때 특허를 추가로 출원하면 됩니다. 권리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이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실용신안이냐 특허냐, 이 선택은 여러분의 기술 수준과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면, 출원 비용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미 타인이 등록한 권리를 모르고 제품을 출시했다가 침해 경고장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을 하는 셈이죠.
특허청 킵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니, 출원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검색 결과를 해석하고 권리 범위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기초적인 확인만으로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변리사를 만나느냐
실용신안출원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아이디어 하나를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탄생하느냐, 아니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느냐는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등록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처음 검토 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진행시켜 봐야 거절되면 고객도 저도 손해입니다.
되는 건 된다, 어려운 건 어렵다.
이게 19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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