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청 특허조회"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순히 검색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조회를 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 경쟁사 특허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까지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조회는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청 특허조회, 어디서 하나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은 키프리스(KIPRIS)입니다.
주소는 www.kipris.or.kr 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 명칭, 출원인, 출원번호, 발명자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 조회가 되니, 활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사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 넣고, 결과 목록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회 결과, 뭘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특허 조회를 해보면 여러 상태값이 뜹니다. 출원, 공개, 등록, 소멸, 포기, 무효 등등.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뭔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원 : 특허청에 신청은 됐지만 아직 심사 중인 상태
- 등록 : 심사를 통과해서 권리가 살아있는 상태
- 소멸/포기 : 권리가 사라진 상태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등록'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술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멸'된 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단정짓는 것도 위험합니다. 유사 특허가 다른 번호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회 결과 하나만 보고 "이거 써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 솔직히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쟁사 특허 조회, 왜 해야 하나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품 개발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혹시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개발 기간만 약 8개월.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다행히 침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개발 전에 미리 조회를 했더라면, 더 안심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겠죠. 개발이 끝난 뒤에 확인하는 건 너무 늦은 겁니다. 그때 침해가 나오면 청천벽력이죠.
경쟁사 특허 조회는 사업 시작 전, 제품 개발 전, 마케팅 전략 수립 전에 해야 합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특허가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출원을 진행한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 특허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담당 변리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은 직접 키프리스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출원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됩니다.
출원번호는 특허청에서 접수 후 발송해주는 출원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특허청 고객서비스센터(1544-8080)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해서 '등록결정' 상태가 보이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났는데 등록료를 안 내면, 그 특허는 그냥 사라집니다. 아깝죠.
셀프 조회의 한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프리스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19년간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 조회 결과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선행기술 조사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특허가 없으니 내 아이디어는 독창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출원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심사관이 유사 선행기술을 수십 개 들이밀면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려면 비용도, 시간도 두 배로 듭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단순히 동일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유사 개념, 상위 개념, 결합 발명 가능성까지 봐야 합니다. 이건 경험이 쌓여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 그런 거죠.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도구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특허 조회 결과,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조회를 하셨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리 상태. 등록인지, 소멸인지, 출원 중인지. 상태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청구항 내용. 특허의 실질적인 권리범위는 명세서 본문이 아니라 청구항에 있습니다. 청구항을 읽지 않고 특허를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봐도,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해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회와 해석은 다른 영역입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청 특허조회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 해석, 선행기술 분석, 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조회 결과 하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해석과 분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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