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단순히 특허를 받는 것 이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특허를 받고 나서 "이게 좋은 특허인가, 나쁜 특허인가"를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투자유치나 정부지원사업을 앞두고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특허등급과 관련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허등급,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누나
특허등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식 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허청에서 "이 특허는 A등급, 저 특허는 C등급"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특허의 품질과 활용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특허등급'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하나는 특허청 우선심사 및 특허관리 기관의 내부 평가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IP담보대출이나 기술신용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술보증기금 IP 권리성 평가와 산업은행 IP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등급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등급을 가르는 진짜 기준
그럼 뭘 보고 등급을 나눌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항은 특허권의 영역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구항이 넓게 잘 잡혀 있으면 강한 특허, 좁거나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약한 특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입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 차별성이 뚜렷할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등록 여부와 유지 상태입니다. 출원만 되어 있는 특허와 실제로 등록까지 완료된 특허는 가치가 다릅니다. 등록 후에도 연차료를 꾸준히 납부하며 유지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의 연계성입니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특허인지, 아니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특허인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등급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특허를 3건이나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미팅에서 "이 특허들이 실제로 귀사 제품을 보호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허는 있는데, 그 특허가 제품과 연결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특허의 내용이 사업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IP 등급 평가, 어디서 하나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특허등급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관들을 말씀드리면, 한국발명진흥회의 IP평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TCB), 그리고 각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심사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비슷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기술의 시장성은 어떤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기 위해 특허를 준비하는 것과, 그냥 특허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등록만 목표로 한 특허와, 강한 권리범위를 목표로 한 특허는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이 다릅니다.
낮은 등급의 특허, 왜 생기나
솔직히 말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특허 중 상당수가 등급이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전략 없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곳이나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일단 특허 하나 내주세요" 하고 맡기면, 등록은 됩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실제로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가져갔을 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정말 자주 봅니다. 이미 특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특허. 등록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출원으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허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등록된 특허의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 청구항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 실시예를 충분히 기재해서 명세서의 두께를 만드는 것. 이런 작업들이 결국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라면, 정정심판이나 분할출원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연속적인 개량 발명을 추가 출원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 하나만 달랑 있는 것보다, 관련 특허가 여러 건 묶여 있는 포트폴리오가 등급 평가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특허등급은 처음 설계에서 갈린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등록증 하나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그 특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투자자에게 가져갔더니 "이 특허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듣거나, IP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하거나.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특허의 가치는 처음 명세서를 쓰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특허등급을 가릅니다.
특허는 등록이 목표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 그 특허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진짜 목표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등급은 공식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평가기관이 특허의 질을 평가하는 실무 개념
- 청구항의 권리범위,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사업 연계성이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 처음 출원 전략이 잘못되면 등록 후에도 가치 없는 특허가 되므로, 처음 설계가 중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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