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M특허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하루에도 BM특허 관련 문의를 꽤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날은 스타트업 대표님, 어떤 날은 앱 개발을 막 시작한 1인 창업자, 또 어떤 날은 이미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뒤늦게 특허를 생각하게 된 분. 다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는 분명히 새로운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BM특허,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
BM특허는 Business Model 특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앱 서비스, 핀테크 결제 방식, AI 기반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거기에 기술적 구성이 결합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등록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중고 명품을 경매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시간 입찰 처리 알고리즘, 사용자 인증 시스템, 거래 이력 블록체인 연동 같은 기술적 구성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BM특허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초반에 놓치는 부분입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거절되는 BM특허 출원의 상당수가 기술 결합이 불충분하거나, 청구항 기재 자체가 사업 방식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라는 겁니다. 출원은 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안 됩니다. 그 차이가 크죠.
셀프 출원, 러시안 룰렛과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M특허를 셀프로 진행하는 건, 제 눈에는 러시안 룰렛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상표 출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주신 분 중에, 이미 셀프로 출원을 마쳤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특허청에 넣었다고 하시더군요. 내용을 보니, 서비스 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고, 청구항의 독립항은 너무 넓어서 선행기술에 걸릴 게 뻔했습니다.
이미 출원 번호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출원이 됐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 순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출원이 된 것과 등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특허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분은 거절결정을 받으셨고, 그때서야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등록률 90%가 가능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제가 BM특허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10개의 아이디어를 받으면, 솔직히 그 중 6~7개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출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기술 구성을 보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출원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하루 20건 가까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살아남고, 어떤 구성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피해가는지. 이게 19년이 쌓이면 감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등록률을 높이는 건 출원 이후의 대응보다, 출원 전 기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허투루 넘기는 변리사에게 BM특허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이것만은 확인하십시오
BM특허는 변리사마다 경험 편차가 큽니다. 이건 제가 업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기계, 화학, 전기전자 분야처럼 전통적인 특허 분야는 경험 있는 변리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BM특허는 다릅니다. 활성화된 지 20년 남짓 된 분야이고, 사건 자체가 경험 있는 변리사에게 몰리는 구조라, 10년 경력의 변리사도 BM특허 처리 경험이 10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담당 변리사의 BM특허 처리 건수가 최소 수백 건 이상인지
- 등록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균이 50~60%임을 기억하십시오)
- 전공이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계열인지 (BM특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담을 할 때 "출원 가능합니다"는 말만 하는 변리사는 조심하십시오. 출원이야 누구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높습니다" 혹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변리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출원 적기인 이유
BM특허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AI 기반 서비스, 핀테크, O2O 플랫폼, 구독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미 특허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기준은 해마다 더 촘촘해지고 있고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 특허만큼은 빠른 게 맞습니다. 특허는 선착순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두 명이 생각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6개월 전에 이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특허를 안 냈더니 비슷한 서비스가 먼저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저는 BM특허를 진행하다 거절이 나오면, 대리인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재진행을 합니다. 월 100건 이상을 관리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건, 처음부터 등록 가능성이 있는 건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꼭 저에게 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BM특허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경험 없는 변리사에게 맡기는 건 정말 피하십시오. 비용을 아끼려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후회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는, 이미 시간도 돈도 기회도 다 지나간 다음이더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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