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검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기 전에 비슷한 게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경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내특허검색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날아옵니다. 이미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분이 검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검색을 했는데도 못 찾은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검색을 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왜 찾아도 못 찾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 검색은 생각보다 훨씬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특허 문서는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변리사마다, 출원인마다 전혀 다른 단어와 표현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에서 주문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 문서 안에서는 '주문 데이터 자동 분류 방법', '음식 주문 처리 시스템', '전자상거래 주문 관리 장치' 등 전혀 다른 표현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다르게 검색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특허 검색의 함정입니다.
거기다 국내특허검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출원된 특허가 국내에 번역 공개된 것도 선행기술로 작용하고, PCT 출원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특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놓치면, 검색을 했어도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내특허검색,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
키프리스(www.kipris.or.kr)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무료이고, 특허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니까요.
검색할 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IPC 분류코드(국제특허분류)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 기술 분야의 IPC 코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출원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등록된 특허뿐 아니라 출원 후 아직 심사 중인 건들도 선행기술이 됩니다. '출원공개' 상태인 것도 반드시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 검색 자체보다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특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를 잘못 읽으면 부메랑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직접 국내특허검색을 해보고 "없다"고 판단한 후 특허 출원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꽤 꼼꼼하게 검색을 했다고 하셨어요. 키프리스에서 두 시간 넘게 찾아봤다고.
그런데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제시한 선행기술을 보니, 해당 특허의 청구항 표현이 너무 달라서 키워드 검색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문서였습니다. 전혀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인데, 기술적 원리가 같다는 이유로 인용된 거죠.
그분은 결국 청구항을 대폭 수정해서 재출원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들었고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선행기술 조사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선행기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리사한테 맡기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봐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본인의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살펴보는 것은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셀프 검색 결과를 100% 믿고 "없으니까 바로 출원하겠다"고 결론 내리는 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허 출원 비용이 아깝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거절이 나오고 나서 수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처음 제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곳에서 출원했다가 거절 받은 분들"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원했다가 발생한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허 등록 전략은 검색에서 시작됩니다
특허 출원을 잘 하는 것과, 등록까지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선행기술 조사, 즉 국내특허검색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검색을 통해 선행기술의 지형도를 파악해야, 어디서 차별점을 주장할지 전략이 나옵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강조할지가 모두 여기서 결정됩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제가 매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청구항 전략에 제대로 반영했느냐. 이 두 가지가 등록율을 좌우합니다. 저희가 BM특허 기준 90% 이상의 등록율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이 첫 단계에서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드리면,
국내특허검색은 키프리스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지만, 검색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셀프 검색은 사전 공부 수준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출원 전략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수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검색 한 번 잘못 읽어서 몇 달, 몇 년을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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