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사례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뭔가 찜찜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공부하시는 분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잘 오셨습니다.
19년간 특허 실무를 하면서, 침해 분쟁 관련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상담의 절반 이상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로 끝납니다. 안타깝죠.
특허권침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허 침해라고 하면 대기업 간의 거대한 소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 vs 애플, 이런 그림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20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분쟁에 시달리는 건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이고, 개인 발명가들이더군요. 오히려 대기업은 특허팀이 따로 있어서 알아서 방어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쪽이 더 크게 당합니다.
특허권 침해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받은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실시'라는 게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실제 상담에서 마주친 침해 사례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포장 기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당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보니 청구항 하나가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분이 가장 억울해하셨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왜 제가 침해자가 됩니까.
그게 특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침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쪽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죠.
결국 이 분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무효심판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특허 조사를 하고 제품을 설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Q. 특허 청구항 중 하나만 걸려도 침해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해당하는 구성을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전체를 다 충족해야만 침해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권리 범위를 가집니다.
Q. 특허 침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대방 제품이나 방법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더해 '균등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달성하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특허 침해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전문가가 "이건 다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침해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특허권자 입장에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민사소송: 침해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형사고소: 특허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전에 침해 행위를 긴급히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입니다. 내 특허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무효심판이 들어오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내 특허의 방어력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침해를 받았다는 내용증명,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최악의 케이스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조용히 전문가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내 제품이 실제로 청구항에 해당하는지, 무효 주장 가능성은 있는지, 협상 여지는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한 후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내용증명은 협박이 아닙니다. 소송의 시작도 아닙니다. 협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해 분쟁에서 가장 좋은 대응은,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조사를 하십시오. 선행기술 조사, 특허 맵 분석, FTO(자유실시기술) 검토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후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술이 있다면, 특허로 선점하십시오. 특허권은 공격 수단이기도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견제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상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이 가능해지고,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없이 사업만 키우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내용증명을 받는 것. 그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정리 드리면,
특허권 침해는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리스크입니다.
- 독자 개발했어도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갖는다
- 청구항 하나만 걸려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흥 대응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가져가라
-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특허 조사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 분쟁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이건 셀프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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