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유튜브 영상 저작권.
이걸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내 영상을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남의 영상을 썼다가 경고를 받은 경우.
둘 다 꽤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유튜브 영상,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결론부터 드리면, 네, 보호받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구독자가 10명이든 100만 명이든, 수익화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린 순간, 그 영상에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허나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거니까 공짜 아닌가요?"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솔직히.
유튜브에 공개로 올렸다고 해서 저작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공개 게시와 저작권 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개 게시는 '볼 수 있게 한 것'이지, '가져다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합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자신의 콘텐츠에 쓰거나, 썸네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거나, 아예 다운로드해서 재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케이스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타인의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후 자신의 채널에 재업로드
- 영상 일부를 잘라서 자신의 콘텐츠에 삽입 (소위 '클립' 사용)
- 유튜브 영상의 배경음악, 내레이션 음성만 따로 추출해 사용
- 타인 영상의 편집 구성, 스크립트를 그대로 베껴서 유사 영상 제작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짧게 쓰면 괜찮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공정이용(Fair Use)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조항이 있습니다. 비평, 논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좁게 해석됩니다. "짧게 썼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가 경고장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당황하며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내 영상을 누군가 무단으로 썼다면?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해당 영상에 경고를 주거나, 수익을 원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영상을 삭제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침해 규모가 크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유튜브 영상 저작권,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작권은 발생 자체는 자동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원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일시, 편집 원본 파일, 촬영 메타데이터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교묘하게 원본을 변형해서 올렸다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채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분들께 저작권 등록을 권유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분쟁 시 법적으로 추정력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훨씬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해두는 분들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왜 미리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특허, 의외의 접점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데, 유튜브 영상 저작권과 특허가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 포맷이나 제작 방식, 플랫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표현'을 보호한다면, 특허는 '방법'과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크리에이터 경제가 커지면서, 독특한 콘텐츠 운영 방식이나 플랫폼 알고리즘 활용 방법에 대해 특허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이런 상담을 꽤 받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 분야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셀프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이의를 넣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말을 해버리거나, 협상 여지를 스스로 좁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건 위험합니다.
반대로, 내 영상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협상 기회를 날리거나, 정작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정리 드리면,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즉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단, 분쟁 시 입증이 관건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타인의 영상을 쓸 때는 "짧게 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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