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 디자인과 다른 이유를 모르면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의장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본인의 제품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우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셨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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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이라는 말, 사실 이미 사라진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등록이라는 표현은 현재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이라는 용어는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찾고 계신 건 정확히는 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의장등록이라는 말이 검색어로 많이 쓰이냐고요? 오래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부터는 디자인등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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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디자인등록, 대체 무엇을 보호받는 건가요

여기서 잠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을 눈으로 봤을 때 "어, 이거 독특하다"는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죠.

특허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표가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보호한다면, 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생김새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가구를 제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특허를 받으면 디자인도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더군요. 특허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 하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분은 디자인등록을 따로 진행하셔야 했고, 그 사이에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먼저 나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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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되려면 뭘 갖춰야 하나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디자인이라도 SNS나 쇼핑몰에 먼저 올려버리면 신규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 디자인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서 단순한 변형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제품의 색깔만 바꾼 정도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변리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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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전부라는 말, 진짜입니다

디자인등록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망설임 없이 도면이라고 답합니다.

도면이 권리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넓은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좁디좁은 권리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캐드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서 출원하셨다가, 나중에 경쟁업체가 아주 살짝 변형한 제품을 내놨는데 권리범위에서 벗어나 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요. 그 순간 그분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등록을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리로 등록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도면 작성을 고객에게 맡기는 사무소는 사실 이 판단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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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보니까 직접 출원도 되던데요?"

맞습니다. 됩니다. 법적으로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보면, 셀프 출원 후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 출원은 했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등록은 됐는데 막상 침해가 발생하니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등록이 됐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써먹으려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죠.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 19년 동안 너무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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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 하나

등록 가능성 검토입니다.

디자인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해당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검토를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이 검토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성 문제가 있는지, 이미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도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검토 없이 바로 출원하는 건 지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도착하겠지만,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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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정리 드리면,

의장등록 = 디자인등록, 출원 전 신규성 주의, 도면이 권리범위를 결정, 등록 가능성 검토는 필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처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넓은 권리를 얻고, 어떤 분은 있으나 마나 한 권리를 얻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사업의 방어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