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실용신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는 들어봤는데 실용신안은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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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 뭔지, 딱 한 줄로

물건의 형태·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가 새로운 기술적 사상 전반을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그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물건에 관한 것만 해당됩니다. 방법이나 제조 공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는 물건의 구조나 모양을 개선한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이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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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진보성 요건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존 기술 대비 현저히 진보한 것이어야 등록이 됩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금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제품에서 조금 개선한 아이디어라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사 방식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립니다.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방식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빠르게 등록증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빠르게 등록된다고 해서 권리가 강한 건 아닙니다. 실용신안은 등록 후 기술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등록만 받아놓고 "이제 됐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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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등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아찔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몇 해 전, 생활용품을 개발한 소상공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이 빠르다는 말만 듣고 직접 출원을 하셨는데,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작성하신 거예요. 등록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경쟁업체가 슬쩍 구조를 바꾼 유사 제품을 시장에 내놨고, 권리를 주장하려 했더니 청구범위를 벗어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등록된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더군요.

셀프 출원의 위험성이 바로 이겁니다. 등록증 한 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차이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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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 실용신안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제가 상담에서 실용신안을 추천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물건의 구조·형태 개선이 핵심인 아이디어인 경우
• 제품 출시 타이밍이 촉박해서 빠른 등록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방법 특허나 소프트웨어·BM 특허가 필요한 분들은 처음부터 특허로 가셔야 합니다. 실용신안으로는 보호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시간도 돈도 날립니다.

또 한 가지.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의 20년에 비해 절반입니다. 장기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의 시장 선점이 목적이라면 실용신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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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동시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일한 발명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등록을 받아 시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특허 심사를 진행해 더 강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타이밍과 전략이 맞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두 건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둘 다 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루에 약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이 전략을 제대로 활용해서 경쟁사보다 6개월 이상 먼저 시장 방어선을 구축하신 분들을 꽤 봤습니다. 반면, 전략 없이 무작정 두 건을 냈다가 오히려 서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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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실용신안 셀프 출원 후기가 꽤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글들이요. 그거 아시나요? 실패한 분들은 후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포기하거나, 뒤늦게 변리사를 찾아올 뿐입니다.

실용신안 출원 비용이 특허보다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해서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면, 그 등록증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통째로 경쟁사에게 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나중에 다 풀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큽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실용신안 출원은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이건 제 수임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