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쓰다가,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내용증명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19년째 변리사로 일하면서, 이미지 저작권 문제로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특허나 상표 문의로 오셨다가 "사실 저 지금 이미지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받았는데요..."로 시작하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이미지 저작권, 왜 갑자기 날벼락처럼 찾아오나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사진 하나 가져다 썼을 뿐인데. 혹은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제품 분위기 맞는 이미지를 넣었을 뿐인데. 몇 달 뒤, 아무 예고 없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미지 저작권 분쟁의 상당수가 전문 저작권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발생한다는 걸. 이 업체들은 자동화된 크롤링 시스템으로 인터넷 전체를 돌아다니며 무단 사용 이미지를 찾아냅니다. 인간이 일일이 찾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찾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작은 블로그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Q. 구글에서 검색되는 이미지는 공개된 거 아닌가요?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요. 사진 한 장을 찍은 사진작가, 일러스트를 그린 디자이너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자가 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검색 도구일 뿐입니다. 구글이 "이 이미지 써도 됩니다"라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셨던 분 중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품 카테고리 썸네일로 쓴 이미지 세 장 때문에 300만 원 청구서를 받으셨습니다. 이미지 하나당 100만 원꼴.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Q. 그럼 어떤 이미지를 써야 안전한가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미지: 저작권자가 일정 조건 하에 사용을 허락한 이미지. 단,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불가, 변형 불가 등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료 스톡 이미지: Shutterstock, Getty Images, 게티이미지코리아 등.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사용 범위 내에서 안전합니다.
-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무료 스톡 이미지 사이트(Unsplash, Pixabay 등)도 있는데, 이것도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라고 해서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Q. 이미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바로 지불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도 있고, 실제 손해액과 청구액 사이에 협상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경고장 받고 놀라서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내면 됩니까"라고 하시는 분들. 그 순간 협상력은 사라집니다. 이미 침해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니까요.
일단 이미지는 내리시되,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 저작권 침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제 손해액 또는 통상적인 라이선스 요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으로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미지 한 장 무단 사용으로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법적으로는 그만큼 무거운 사안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비용 아끼려다 이미지 저작권 문제로 수백만 원 날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돈이면 유료 스톡 이미지를 몇 년치 구독하고도 남습니다.
내 이미지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내가 만든 디자인을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여러분은 침해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이미지를 언제 만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자동 발생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 시점을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시면, 창작 시점에 대한 추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정리 드리면,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 = 무료 사용 가능이 아닙니다.
경고장 받으면 무조건 지불도, 무조건 무시도 아닙니다. 이미지 하나가 수백만 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창작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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