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등록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머릿속에 뭔가 번뜩이는 것이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용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이디어등록? 아이디어특허? 아이디어를 보호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그 혼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등록, 사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이디어등록"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가서 "아이디어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담당자도 잠깐 멈칫할 겁니다.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방법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이디어등록이라는 말을 쓸까요. 아마도 특허라는 단어가 왠지 거창하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면서 정말 자주 봤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시제품이 있어야 하나요?"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미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오해입니다.
특허는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설계도면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구체화 작업을 저 같은 변리사가 함께 해드리는 거고요.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있다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특허로 등록된 것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특정 업종에서 일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작업 방식을 아이디어로 가져오셨는데, 본인은 "이게 특허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오셨더군요. 실제로 검토해보니 선행기술과 명확한 차별성이 있었고, 등록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들이죠.
몇 해 전 상담 오신 분 이야기를 드리면, 본인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 방식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나름 고객도 생기고, 입소문도 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허가 없었으니까요.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리사님, 처음에 특허 출원 비용이 아까워서 미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비용의 수십 배를 날린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안 룰렛과 비슷합니다. 운이 좋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언제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르는 거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 보호 방법이 달라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지가 달라집니다.
- 제품/장치/구조물 아이디어 → 특허 또는 실용신안
- 온라인 서비스 방식,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 BM(비즈니스 모델) 특허
- 디자인/외관 아이디어 → 디자인 등록
- 브랜드명, 로고 아이디어 → 상표 등록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BM특허입니다. 일반 특허의 평균 등록율이 60~70% 수준이라면, BM특허는 전문가가 진행해도 평균 50~60% 수준에 그칩니다. 무형의 서비스 방식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보니, 특허청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BM특허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수백 건을 처리했고, 등록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셀프로 해보려는 분들께 드리는 솔직한 이야기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 직접 특허청에 출원해보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도 아끼고 싶고, 내 아이디어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셀프 출원을 했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출원 후 6~12개월이 지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그제서야 변리사를 찾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서 이미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거나, 청구항 작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선행기술 조사 없이 출원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시간도 돈도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아낀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등록,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는 현재 아이디어에 대한 1차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많이 받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 것인지, 특허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특허 하나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사업에서 실질적인 방어막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리 드리면,
아이디어등록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으로 보호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보호 방법이 다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셀프 진행은 신중하게.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해 두는 것이, 몇 년 후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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