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심사등록, 실제로는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패션, 생활용품, 포장재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 이 제도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심사"라는 단어만 보고 '아, 그냥 내면 다 되는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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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사등록과 무심사등록. 이름만 보면 무심사가 훨씬 쉽고 빠른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속도는 맞습니다. 심사등록이 통상 8~12개월 걸리는 반면, 무심사등록은 출원 후 빠르면 2~3개월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무심사등록은 말 그대로 실체심사를 생략하고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된다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19년 동안 현장에서 보아온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등록증까지 받아 놓고, 1~2년 뒤에 무효심판으로 권리가 날아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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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이 가능한 물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디자인이나 무심사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무심사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류, 직물, 가방, 신발 등 패션 관련 물품
• 완구, 장신구류
• 포장지, 포장용기류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무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기계류, 가구 중 일부는 반드시 심사등록으로 가야 합니다. 물품 분류를 잘못 선택해서 출원 자체가 방식 위반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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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무심사로 빨리 등록받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 이해는 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패션업계나 시즌성 상품을 다루는 분들은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빠르게 등록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제품 수명이 다하기 전에 권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 나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는 부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생활잡화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심사로 포장용기 디자인을 등록받으셨는데, 등록 후 약 1년이 지나서 경쟁사로부터 무효심판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출원 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출원 당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결국 권리는 무효, 그동안 디자인 등록을 내세워 진행하던 마케팅도 전면 수정.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무효심판 청구가 들어온 뒤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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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라도 선행 디자인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심사등록은 특허청이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선행 디자인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등록이 된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무효심판이 들어올 수 있고,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그 심판에서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역으로 상대방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조언은 이겁니다. 무심사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선행 디자인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 한 단계가 나중의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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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출원과 함께 쓰면 더 강력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무심사등록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복수디자인출원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수디자인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에 최대 100개까지 디자인을 묶어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즌별로 다양한 패턴이나 컬러를 출시하는 업체라면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출원 비용도 개별 출원보다 절감되고, 속도도 빠르고. 패션업계나 포장재 업계에서 이 방식을 잘 활용하면 경쟁사보다 빠르게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월 100건 이상 출원을 관리하면서 이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신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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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진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글쎄요. 셀프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허청 디자인맵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셀프로 진행하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품 분류를 잘못 선택해서 방식심사에서 걸리거나, 도면 작성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보정 요청을 받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등록받았다가 나중에 무효 위기에 처하거나.

특히 도면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은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등 6면도를 원칙으로 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사시도나 참고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도면 하나 잘못 그려서 권리 범위가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고요.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진행보다는, 처음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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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록과 무심사등록,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사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제가 상담에서 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의 수명이 짧고 트렌드에 민감한 물품이라면 무심사등록의 속도가 유리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연결되는 핵심 디자인이라면 심사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두 방식을 혼합해서 쓰는 전략도 있습니다. 시즌 상품은 무심사로 빠르게, 주력 제품 디자인은 심사등록으로 탄탄하게. 이런 포트폴리오 접근이 실무에서는 꽤 효과적입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한 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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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디자인무심사등록은 빠른 속도가 장점이지만,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무효심판 위험이 남습니다. 무심사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고, 도면 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속도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