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번호검색이라는 키워드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한 특허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경쟁사나 타인의 특허를 조회하려는 경우. 어느 쪽이든 오늘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원번호, 그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이 해당 출원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걸 출원번호라고 합니다.
형식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 10-2024-0012345 (특허)
- 30-2024-0012345 (디자인)
- 40-2024-0012345 (상표)
앞에 붙는 숫자가 종류를 구분합니다. 10번대가 특허, 30번대가 디자인, 40번대가 상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숫자 체계가 낯설 수 있는데,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출원번호는 출원 직후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출원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셨다면 담당 변리사가 이 번호를 알려줬을 겁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담당 변리사에게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번호 검색, 어디서 하나요
검색 창구는 하나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주소는 kipris.or.kr 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조회는 가능하고요.
접속 후 상단의 검색창에 출원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중간에 하이픈(-)을 포함해서 입력하는 게 정확합니다. 출원번호로 검색하면 해당 출원의 현재 상태, 심사 진행 여부, 등록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사실 키프리스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심사관 의견서, 출원인의 답변서까지 전부 공개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놀라시기도 합니다.
출원번호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실무에서 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출원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특허를 찾고 싶다면,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이름, 발명자 이름, 발명의 명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사명이나 개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해당 주체가 출원한 모든 특허 목록이 나옵니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 경쟁사가 어떤 기술에 특허를 걸어두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 조회보다 선행기술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 오늘은 검색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출원 상태를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로 조회하면 법적 상태(Legal Status)가 표시됩니다.
출원 중인지, 심사 중인지, 등록이 됐는지, 거절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포기 처리가 됐는지. 이 상태값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출원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연락이 끊기면서 본인 특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조회해 보니, 중간사건 통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거절 확정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 일이라 이미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 분이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출원 후에도 주기적으로 본인 특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변리사를 믿되, 본인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와 등록,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 상태를 보다 보면 공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등록이랑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공개가 됐다고 해서 등록이 된 건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공개 상태에서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제한적인 권리가 생기긴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꽤 복잡한 내용이라, 이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키프리스에서 조회했을 때 등록이라는 상태가 떠야 비로소 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셀프로 검색하다 생기는 실수들
검색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키프리스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등록이 됐는데 권리 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선행기술 조사를 직접 하다가 유사한 특허를 못 찾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거절이유로 해당 특허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쓰는 건 좋은데, 그 결과를 전문가 없이 혼자 해석하는 건 러시안 룰렛과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특히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서 내 사업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는 건, 19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키워드 몇 개 겹친다고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항 전체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출원번호검색은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출원번호를 모르면 출원인 이름이나 발명 명칭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법적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공개와 등록은 다릅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건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경쟁사 특허 분석이나 침해 여부 판단은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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