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선행기술조사비용, 4만원대 저가 서비스는 왜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특허출원을 앞두고 꽤 진지하게 준비 중이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용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선행기술조사를 굳이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함께 하십니다.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니까요. 오늘은 그 부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왜 돈을 쓰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출원 전에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이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심사관이 조사를 해서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거절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합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처리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출원 비용 수백만 원을 쓰고 나서,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 때문에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 가서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비용 아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뭐 그런 거죠.

---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선행기술조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리사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와, 특허청 산하 전문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을 통한 공식 의뢰 조사입니다.

변리사 사무소에서 자체 수행하는 경우, 통상 20만 원~50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출원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기업 관련 출원에서는 이 공식 조사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의 절대 금액보다, 이 조사가 전체 출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셀프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찾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선행기술조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동일한 기술을 찾는 게 아닙니다. 특허 심사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거절이유를 판단합니다. 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선행기술이 없어도, 두 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거든요.

이 조합 논리를 일반인이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선행기술 두 개를 엮어서 거절 논리를 구성할지, 경험 없이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직접 키프리스 검색을 해서 "유사한 게 없던데요?"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진보성 거절에 활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검색했을 때는 전혀 다른 키워드로 등록되어 있어서 못 찾으신 거였죠.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

조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출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이 발견됐다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특징을 강조하여 청구항을 재구성
• 선행기술이 다루지 않는 세부 구현 방식에 집중하여 권리 범위를 설정
•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고려해 출원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 출원 검토

이 전략들은 선행기술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원했다가 거절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이미 대응 폭이 훨씬 좁아집니다. 청구항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출원 자체를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처음에 아낀 비용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

변리사마다 조사 수준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19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했다"는 것과 "제대로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키프리스에서 키워드 몇 개 넣어보고 끝내는 수준의 조사와, 해당 기술 분야의 IPC 분류코드를 분석하고, 해외 선행기술(미국, 유럽, 일본)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조사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냅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조사의 깊이 차이가 최종 등록 성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매번 실감합니다.

BM특허의 경우 저희 법인의 등록율이 90% 이상인 이유 중 하나가,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항 작성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의외로 이 기본을 건너뛰는 곳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의 중요도에 비례해서"입니다.

본인의 핵심 기술, 사업의 근간이 되는 발명이라면 선행기술조사에 충분히 투자하십시오. 조사 비용 30~50만 원이 아까워서 출원 비용 200~300만 원을 날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정말 아까운 거니까요.

반면,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출원하는 비교적 가벼운 건이라면, 사무소 자체 조사 수준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는 결국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건에 무조건 고비용 조사를 권하는 것도 맞지 않고, 모든 건에 간단한 조사로 퉁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꼭 저가 아니더라도,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