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종류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지 고민이 꽤 깊어진 상태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해 왔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허 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제 아이디어가 어떤 특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허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다 보니, 정작 본인이 무엇을 보호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사실 종류가 여럿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라고 하면 하나의 제도만 떠올리시는데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부르는 것 안에 또 세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혼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법 교과서처럼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허는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롭고 진보된 기술 아이디어에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이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창작, 즉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흔히 '소발명'이라고도 부르죠.
그렇다면 실용신안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용신안은 진보성 요건이 특허보다 낮아서 등록 자체는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이 짧고,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사업화를 오래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실용신안은 단기 제품 보호나 시장 선점이 급할 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만 보호됩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호받고 싶었던 분이 특허를 냈는데, 정작 필요한 건 디자인권이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브랜드 이름을 특허로 보호받으려 했던 분도 있었고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형태·색채·모양 등 시각적인 심미감을 주는 창작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생김새가 독특하고 경쟁사가 따라할 것 같다면 디자인 출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브랜드, 즉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표시를 보호합니다.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상표는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 네 가지 권리는 보호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특허/실용신안 →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
- 디자인권 → 물품의 외관
- 상표권 → 브랜드, 식별 표시
본인의 아이디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허 안에서도 종류가 나뉩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허는 크게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로 나뉩니다. 물건 특허는 특정 구조나 형태를 가진 물품에 대한 것이고, 방법 특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가 등장합니다. BM특허는 방법 특허의 일종으로, 온라인 서비스나 앱, 플랫폼의 운영 방식 등을 보호합니다. 제가 19년 경력 중에서도 특히 집중해온 분야인데요. 등록율이 평균 50~60%에 그치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90% 이상의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의 거절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 특허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 의약품, 소재 등 새로운 물질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바이오·제약·소재 분야 스타트업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그럼 제 아이디어는 어떤 특허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 하나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측면을 보호받고 싶냐에 따라 특허를 낼 수도 있고, 디자인을 낼 수도 있고, 상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스스로 판단하려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음식 배달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주문 매칭 알고리즘을 보호받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혼자 알아보시다가 '방법 특허를 내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직접 출원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출원 후 8개월 뒤 거절이유 통지가 왔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징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채로 청구항이 작성됐던 거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한 번만 상담하셨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허 종류를 알았다면, 다음은 타이밍입니다
특허 제도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을 두 사람이 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즉,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빨리 출원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라고 미루다가, 경쟁사가 먼저 출원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완성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특허만큼은 반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식재산권은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외관), 상표(브랜드)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허 안에서도 물건 특허, 방법 특허, BM특허, 물질 특허 등으로 나뉩니다.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는 아이디어의 성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한 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몇 배가 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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