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품류 45류 선택의 문제입니다.
45류, 뭘 넣는 류인지 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5류는 상표 실무에서도 꽤 헷갈리는 분류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류를 잘못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을 하루에도 몇 분씩 만났거든요.
45류는 법률 서비스, 보안 서비스, 개인 및 사회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업 분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사 서비스, 변호사 서비스, 결혼중개업, 장례 서비스, 점성술, 신변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류를 왜 많은 분들이 잘못 선택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5류라는 숫자가 서비스업 분류 중 가장 마지막 번호이다 보니, "뭔가 잡다한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류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IT 서비스나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류를 무작정 선택하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35류, 38류, 42류에 해당합니다. 45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류 선택,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제가 19년간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몇 년 전, 온라인 법률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상표를 셀프로 출원하셨는데, 45류에 '법률정보제공업'이라고 지정상품을 기재하셨더라고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법률 관련 서비스니까 45류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표님이 실제로 하시는 사업이 법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42류의 정보기술 서비스, 또는 35류의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45류에서 말하는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직접적인 법률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왔고, 이미 해당 상표명으로 마케팅을 1년 넘게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출원 전략을 짜야 했고, 시간도 돈도 이미 상당히 날아간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류,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Q&A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 45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결혼중개업은 45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신다면 35류나 42류를 병행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Q. 경호업체를 운영 중인데요?
신변보호 서비스, 경호 서비스는 45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Q. 점집이나 타로 서비스는요?
점성술, 타로, 운세 서비스도 45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Q.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법률 서비스가 45류의 핵심입니다. 이 경우는 45류 선택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류 분류 문제는 단순히 번호 하나 잘못 고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류 선택은 상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복수의 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류에 걸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웨딩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웨딩 관련 상품도 판매한다면 45류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35류, 41류, 경우에 따라서는 25류나 21류까지 함께 지정해야 사업 전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지정한 류와 상품 내에서만 권리가 생깁니다. 45류로만 등록을 받아 놓으면, 다른 류에서 유사한 이름을 쓰는 경쟁자가 나타나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셀프 상표 출원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핵심 사업 영역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에서 만납니다. 뭐 그런 거죠, 모르면 모르는 채로 진행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45류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경험상, 45류를 선택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내 사업의 실제 서비스 내용이 '직접적인 법률행위, 신변보호, 개인·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 온라인 플랫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셔도 잘못된 류 선택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표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류 선택 문제로 이미 출원을 잘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1인 창업자분들이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출원 비용이 아까워서 셀프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전략 재수립 비용과 시간 손실이 몇 배로 돌아오는 거죠.
인생 길다고, 짧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상표 하나가 사업 전체의 기초입니다.
45류는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세요
상표 출원에서 류 선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45류가 내 사업에 맞는지, 다른 류와 병행 지정이 필요한지, 이미 유사한 상표가 해당 류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표 출원은, 솔직히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리 드리면,
45류는 법률 서비스, 신변보호, 결혼중개, 점성술 등 개인·사회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며, IT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는 구분됩니다. 내 사업이 45류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 범위에 따라 복수의 류를 병행 지정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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