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선행기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출원을 앞두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선행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행기술이 뭔가요"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선행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을 중심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선행기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의 90%는 선행기술에서 결판납니다.
신규성이 없다, 진보성이 없다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선행기술이 이미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특허청이 거절 이유로 제시하는 선행문헌 하나가, 몇 달을 공들인 출원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선행기술을 안다는 것은, 특허 싸움의 판을 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기술이 뭔지는 알겠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선행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 전반을 가리킵니다. 논문, 다른 나라의 특허, 제품 카탈로그,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심사관은 이 선행기술을 근거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는 신규성, 즉 이미 세상에 똑같은 기술이 있느냐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보성, 즉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규성은 어느 정도 피해가더라도, 진보성에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리사님, 우리 기술이 비슷한 게 이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특허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선행기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선행기술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을 이미 진행했는데, 사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몇 달 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오고, 그제서야 비슷한 선행기술이 이미 수두룩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출원 비용이 나간 뒤고, 보정을 해도 권리범위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이 기억납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스스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좀 해보셨대요. "비슷한 게 없던데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제가 조사를 해보니, 국내에만도 유사한 기술이 세 건 이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키워드 하나 차이로 놓친 겁니다.
이게 셀프 선행기술조사의 한계입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저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 반드시 거치는 단계인데요. 단순히 키프리스(KIPRIS)에서 키워드 검색 한 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대로 된 선행기술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특허까지 범위를 넓혀서 봅니다.
- 기술 분야의 분류 코드(IPC, CPC)를 활용해 키워드 검색의 사각지대를 메웁니다.
-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분해해서, 각 요소별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돼야, 출원 전에 회피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전략을 짜는 것. 이게 등록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법인이 BM특허 기준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계에서의 꼼꼼함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는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기술이 있다는 것이 곧 특허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우리 발명이 어떤 기술적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 눈에 자명하지 않은 수준의 발전이냐를 따지는 게 진보성 판단이니까요.
다시 말해, 선행기술이 있어도 그것과 충분히 구별되는 특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한 건들 중에도, 처음 보기에 선행기술이 상당히 유사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등록을 받은 경우가 꽤 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쓰느냐, 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다만 이 과정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읽고, 그보다 설득력 있는 반론을 구성하는 일이니까요.
선행기술조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이 부분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행기술조사도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고요.
간이 수준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저희 법인에서 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기술 동향 전체를 분석하는 심화 조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원 전 기본적인 선행기술 파악 정도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살펴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나 중소기업 IP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결국 선행기술은 '지도'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히 "등록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내 기술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충돌 없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 크게 벌어집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원 하나를 빠르게 넣는 것보다, 제대로 된 조사 한 번을 먼저 하는 것이 결국 더 빠른 길입니다.
정리 드리면,
-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 선행기술이 있다고 특허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조사의 깊이와 방향이 최종 등록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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