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선행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선행기술이 뭔지,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곳이 많지 않더군요. 오늘은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그게 정확히 뭔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의 발명보다 먼저 세상에 공개된 기술 전부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것, 타인이 먼저 등록받은 특허, 유튜브에 올라온 제품 시연 영상, 심지어 전시회에서 공개된 시제품까지. 이 모든 것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막상 조사를 해보면 이미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루 20건 넘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특허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신규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보성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는데?"라는 판단이 들면 역시 등록이 거절됩니다.
즉,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 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거절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시간도, 비용도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선행기술 조사를 건너뛰거나,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출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데, 솔직히 그 시점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 되어버립니다.
조사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 국내 공개 특허를 검색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 특허는 에스페이스넷(Espacenet), 미국 특허는 USPTO 검색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다만, 검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느냐, 그리고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처음 변리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선행기술 조사에 꽤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은 19년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지가 몸에 배어 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일반인이 혼자 조사하는 것과 변리사가 조사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기술 조사, 직접 해도 될까요?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사의 깊이와 해석의 정확도입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해서 비슷한 게 안 나왔다고 해서 선행기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쓰이는 기술 용어와 일반인이 검색에 쓰는 단어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끄럼 방지 신발 밑창'을 생각하는 분이 그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특허가 수백 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은 '탄성 마찰 접지 구조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출원 의뢰를 주시는 분들께 선행기술 조사를 기본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방향을 잡아야,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이 있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기술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우리 발명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른바 회피설계라고 부르는 작업인데요.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은 과감히 빼고, 우리 발명만이 가진 차별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선행기술 분석과 회피설계를 출원 전에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심사 단계에서 허둥대는 일이 줄어듭니다.
선행기술 조사, 언제 해야 하나요
출원 전에 해야 합니다.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뒤에야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청구범위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보정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잘 잡힌 명세서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들고 나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면 이미 늦은 거죠.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선행기술 조사만큼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한 단계가 이후의 모든 과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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