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특허출원 비용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일본 특허출원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일본 진출을 준비하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비용 구조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 특허출원이요? 그냥 국내 특허 하나 더 내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꽤 다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 특허출원, 비용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국내 특허출원은 기본적으로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그런데 일본 특허출원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현지 일본 대리인(일본 변리사) 비용입니다.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그 나라의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특허법인이 직접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수 없고, 일본 현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 국내 특허법인 수수료 (번역, 출원서류 작성, 일본 대리인 연결 등)
- 일본 현지 변리사 수수료 (현지 출원 대리)
- 일본 특허청 관납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 번역 비용 (한국어 명세서 → 일본어 번역)
이 네 가지가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 대비 비용이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드는 건가요?
숫자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시점에서 드는 비용만 따지면, 통상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분량, 번역 난이도, 연결하는 일본 대리인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고, 이 심사청구 기한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중간사건 대응 비용도 따로 발생합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도 납부해야 하고요.
정리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합산하면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전체 그림을 보고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PCT 출원 경로 vs 파리조약 경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불필요한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리조약 경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 단독으로만 출원할 계획이라면 이 경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PCT 경로는 국제출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외에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면 PCT가 유리합니다. 다만, PCT 출원 자체에도 비용이 들고, 이후 각 나라별로 국내 단계 진입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단순히 일본 하나만 목표라면 파리조약 경로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 계획이 있어서 여러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PCT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서 하시려다가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2개월, 30개월이라는 기한은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진행?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인데,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일본 특허청 J-PlatPat 시스템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보면, 외국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특허법상 일본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셀프 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직접 하면 비용 아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일본 특허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특허법인을 거치지 않고, 일본 현지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소통해야 하고, 명세서도 일본어로 직접 준비해야 하고, 출원 전략도 본인이 세워야 합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일본 현지 사무소와 소통할 때 꽤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직접 하신다는 건, 솔직히 권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용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세서 품질입니다.
국내 특허 명세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일본 출원 시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작업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국내 명세서가 부실하면, 일본 출원용으로 다시 보완 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해외 출원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국내 출원 단계부터 그것을 고려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나중에 "일본에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존 명세서를 가져오시면,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 이게 결국 가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 기한 안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잃습니다. 우선권을 잃으면 국내 출원일이 아닌 일본 출원일이 기준이 되고, 그 사이에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일본 진출을 준비하다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인데, 이미 12개월이 지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정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일본 출원은 나중에 생각해볼게요"라고 하셨다가, 나중이 너무 늦어버린 경우입니다.
일본 시장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국내 출원 직후부터 12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리 드리면,
일본 특허출원 비용은 출원료 + 번역비 + 현지 대리인 수수료 + 국내 법인 수수료로 구성되며, 출원 시점 기준 200~350만 원,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합산하면 400~7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파리조약 경로와 PCT 경로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12개월 기한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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