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특허출원, 동남아 진출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인도네시아 특허출원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일 겁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찾아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부랴부랴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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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왜 지금 특허를 생각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특허출원을 문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동남아 시장이 커지면서, 특히 제조업과 소비재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 인도네시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속도와 특허를 챙기는 속도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제품 먼저 팔아보고, 잘 되면 그때 특허 챙기지 뭐.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현지 업체나 경쟁사가 먼저 출원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제품이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 국내에서 수년간 제품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막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계약 직전에 파트너 측에서 "이 기술, 이미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특허가 있다"는 말을 꺼냈고, 알고 보니 그게 본인들 제품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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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제도, 한국과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도 있고, 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냥 "PCT로 한국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DGIP(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에서 특허 행정을 담당합니다. 파리조약 및 PCT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이 깁니다. 한국은 빠르면 1~2년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인도네시아는 통상 3~5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를수록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현지 대리인(로컬 에이전트)이 필수입니다.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특허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한국 변리사가 직접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번역 요건이 있습니다. 명세서는 인도네시아어(바하사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현지 대리인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지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고, 무엇보다 명세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현지에서 아무리 잘 대응해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명세서의 품질은 한국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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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경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리루트와 PCT 루트.

파리루트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직접 출원하면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가만 목표로 한다면 이 방법이 낫습니다.

PCT 루트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 효과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 여러 국가, 미국, 유럽 등을 함께 노린다면 PCT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비용이 더 들고, 각 국가별로 국내 단계에 진입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루트를 선택하든 한국 출원일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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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기간, 현실적으로 얼마나 드나

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비용은 크게 한국 측 변리사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관납료로 나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리루트로 인도네시아 단독 출원 시 총 비용은 300~5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발명의 복잡도, 청구항 수, 번역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출원 접수 자체는 수주 내에 가능하지만, 최종 등록까지는 3~5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단, 출원만 해도 출원일 기준의 권리는 확보됩니다. 등록 전이라도 출원 사실을 근거로 협상이나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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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국내 상표나 특허도 셀프 진행 시 위험한데, 해외 특허는 더합니다.

현지 대리인을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 연락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전 단계, 즉 명세서 품질입니다. 인도네시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는 최초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현지 대리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 명세서가 부실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이 이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맞을 수가 없다."

글쎄요, 비용을 아끼려다 결국 두 배 세 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특허가 없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하는 상황.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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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한국 출원이 되어 있다면 → 12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출원을 결정하십시오.

아직 한국 출원도 안 되어 있다면 → 지금 바로 한국 출원부터 진행하십시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특허만큼은 반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권리는 먼저 출원한 사람의 것이니까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해외 특허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인도네시아 특허를 단순히 "번역해서 넣는 일"로 보는 사무소는 피하십시오. 현지 심사 대응 경험이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