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정보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검색은 하는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정보서비스, 그게 뭔지 아시나요?
특허정보서비스란,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에 출원·등록된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고,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 어느 정도 검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검색은 해봤는데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없던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 저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같은 키워드로 들어가 보면, 유사 선행기술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색 방법 자체가 틀렸던 거죠.
특허정보서비스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제대로 씁니다.
왜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해야 하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아이디어에 돈 쓰지 말자.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출원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원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유사 선행기술이 발견되어 거절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처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상담을 주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개발에 6개월, 특허 출원에 수백만 원을 쓰셨는데, 심사 결과 거절이유 통지가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된 특허가 있었던 겁니다. 키프리스에서 10분만 제대로 검색했어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선행기술이었고요. 참 안타깝더군요.
특허정보서비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혼자 특허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는 것.
이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구성과 기능으로 등록되지, 상품명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 물병"이라고 검색한다고 스마트 물병 관련 특허가 다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선행기술 조사를 하려면 IPC 분류코드, CPC 코드, 기술 구성 키워드의 조합 검색, 출원인·발명자 검색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내 키프리스뿐 아니라 미국 USPTO, 유럽 Espacenet, 일본 J-PlatPat 같은 해외 DB도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특허정보서비스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
특허정보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들
특허정보서비스의 활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내 아이디어의 신규성·진보성 가능성 사전 점검
-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경쟁업체가 어떤 기술을 특허로 묶어두고 있는지 파악
- 기술 트렌드 분석: 특정 기술 분야에서 최근 어떤 방향으로 특허가 몰리는지 확인
- 특허 침해 여부 검토: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
저는 하루에 평균 20건 정도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안팎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없이 출원부터 하자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 없이 등산하시겠습니까?
선행기술 조사는 지도입니다.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로 선행기술 조사,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는 말 못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못 찾았다'와 '진짜 없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변리사가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는 단순히 키워드 몇 개를 넣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술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각 요소별로 유사 표현을 모두 포함해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 중에서 실제로 청구항을 읽고 권리 범위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숙련된 변리사에게도 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일반인이 30분 검색해서 "없네요" 하고 결론 내리는 건,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허정보서비스를 가장 잘 쓰는 방법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허정보서비스는 직접 이용하되, 그 결과의 해석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키프리스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변리사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가져오시면 변리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검색 결과를 스스로 해석해서 "이미 있으니까 특허 안 되겠구나" 혹은 "없으니까 바로 출원해야겠다"는 결론을 혼자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후자가 더 위험합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에 쏟는 시간과 비용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큰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선행기술 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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