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등록"이랑 "특허출원", 이 두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뭐가 다른지, 막상 설명하려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출원과 등록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 드리려 합니다.
출원과 등록, 뭐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심사를 통과해서 권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출원은 대학 입학 원서를 낸 것이고, 등록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서를 냈다고 해서 합격한 게 아니듯, 출원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저 특허 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만 하신 거죠. 특허권이 생기려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출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원을 하면 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약 1년 3개월 후에 공개가 됩니다. 내 발명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걸 보내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간사건"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등록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응을 잘 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특허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 중"인 상태,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시점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투자유치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출원 사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사업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등록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가 코앞인데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이라고 손 놓고 계시는 거죠. 출원 사실 자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출원 중과 등록 완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위입니다. 이걸 혼동해서 경쟁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셨다가 낭패를 보신 사례도 제가 직접 상담에서 접한 적 있습니다.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요.
특허 출원 자체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실제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원"이 아니라 "등록"에 있습니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청구항이 얼마나 잘 쓰여졌느냐가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거절당하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받더라도 쓸모없는 특허가 됩니다. 이게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 셀프 출원으로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중간사건 단계에서 손을 못 쓰게 된 상태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 어떻게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맡겼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출원 전략,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뒤에 출원한 사람은 아무리 먼저 개발했다는 증거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특허법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사업화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구체화됐다면, 그때가 출원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제품 개발을 하던 스타트업 대표님이 "조금만 더 다듬고 출원하겠다"고 미루시다가, 경쟁사가 유사 특허를 먼저 출원해버린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 이후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었습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반 심사는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4~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3개월 내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고요.
우선심사가 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발명, 벤처기업의 발명, 정부지원사업 관련 발명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변리사와 상담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하거나, 투자 전에 등록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드리면,
- 출원은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된 것
- 출원 후 심사청구를 3년 내에 별도로 해야 심사가 진행됨
- 출원 중에도 "특허출원 중" 표시 및 사업 활용이 가능
- 선출원주의이므로 타이밍이 중요하고,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지 말 것
-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 가능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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