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
특허권존속기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특허 한 번 받으면 평생 내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특허권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엄격하게 정해져 있죠.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등록일 기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실제로 등록이 되기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은 그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발명가가 2010년 1월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2012년 3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2030년 1월에 만료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32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특허를 받아두고 잊고 계시다가,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려는 시점에 이미 존속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20년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이나 농약 관련 발명이 대표적입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받아도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촌진흥청 등 별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를 받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 기간 동안은 특허권이 있어도 사실상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를 보완하고자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 제도는 아무 특허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이 만료되는 순간, 그 기술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사도, 개인도, 국내외 어디서든 라이선스 없이 활용이 가능해지죠. 이게 특허 제도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뭐 그런 거죠. 20년 동안 충분히 독점 이익을 누렸으니, 이제 공개하라는 거입니다.
존속기간보다 더 무서운 것, 연차료 미납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 20년이 다 되기 전에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차료(특허유지료) 미납 때문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은 이후에는 매년 특허청에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20년이 남아있어도,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초창기에 열심히 특허를 여러 건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빠지면서 특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어느 날 보니 핵심 특허 2건이 연차료 미납으로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경쟁사가 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멸 후 6개월 이내라면 추납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에게 관리를 맡겨두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고 처리가 되는데, 혼자 관리하다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특허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출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권존속기간이 출원일 기준이라는 점은, 출원 전략을 짤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아직 사업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을 1~2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룬 기간만큼 존속기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미 특허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 상태가 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느낀 건, 출원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결코 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 일단 출원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출원일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분할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계산됩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한국에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최초 국제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할출원이나 PCT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이게 단순히 법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에 직결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결국 특허는 '관리'가 반입니다
특허를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반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차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혹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를 무기로 쓰려면, 그 무기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특허를 받아두고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존속기간과 유지 관리에 대해 적절한 변리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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